"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삼성경제연구소 용역을 따라야 한다?"
신공항 건설, 면세채권 등 국가정책 기조와 엇갈린 제안 난발...‘논란’거세질 듯
‘민간형 신공항 건설’등 국가의 정책기조와 제주지역 현실성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용역결과가 발표되어 이로 인한 용역비 낭비 지적과 그동안 정책과 상이한 제안으로 인한 정책적 혼란 등 다각적인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삼성경제연구소와 제주발전연구원은 23일 제주특별자치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서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에서 '민간 주도형'신공항 건설, '제주투자은행'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략적 사업으로 제안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삼성경제연구소는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관련하여 8대 전략사업과 부문별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 보고회에서 삼성경제연구소측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강조하면서 신공항 건설이 민간 주도형 건설의 필요성을 주정하고 나섰다.
이들은 제주국제공항이 지난해 기준 국내선 이용객이 전년 1500만명 돌파의 예를 들면서 현재의 공항으로서 한계 수용능력을 50%까지 초과한 수준이라고 발곃T다.
향후 제주 입도 수요가 30000만명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자 자본을 이용한 신공항 건설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민간 주도형 신공항이 건립되면 24시간 운항으로 인해 성수기시 수요 소화가 가능하게 되며, 추후 제주 신공항은 국제자유도시의 관문으로서 랜드마크의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민자형 신공항 규모는 250만평으로 4조 209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러한 투자비용은 면세채권 발행을 통한 민자 1조 2630억원, 면세점 직영 및 임대 상업시설, 공항개선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삼성경제연구소측은 민간 주도형 신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연간 매출이 7648억원이 되며, 순이익은 4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현재 MB정부에서는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국책사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도 열악한 재정 여건상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이번 용역결과와는 정책적 기조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제주지역 여건을 모르고 작성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기존 운영중인 제주국제공항 폐쇄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으며, 투자비의 30%인 1조 2630억원을 면세채권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제안 또한 현실성을 고려치 않은 사항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특히, 민자형 신공항 건설이 주요 투자원 확보 방안인 면세채권 발행은 정부에서 허용해야만 가능한 사업이기에 이에 대한 정부측의 용단이 필요하다는 전제 또한 논란의 중심측에 서 있는 것.
한편, 이날 삼성경제연구소는 세계경제시장의 중심축으로 떠오른 중국시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시된 8대 전략사업으로 ▷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조성사업, ▷ 뷰티케어빌리지 조성사업, ▷ 민간주도형 신공항 건설사업 △ Edu-MICE 비즈니스사업, ▷ IBE R&BD 클러스터 조성사업, ▷ 1차 산업의 수출산업화 사업, ▷ 제주투자은행 설립, ▷ 그린 스마트 시티사업 등을 제시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23일)중간보고회 겸 기자회견을 가진 후 공청회를 거쳐 오는 6월경에 최종 계획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