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회, 8일 오후2시10분 제주상공회의소 5층서 청문회 형식 진행
KBS, JIBS, KCTV, CBS 방송사는 8일 오후 2시 10분 제주상공회의소 5층에서 TV토론회를 열고 "해군기지 위기인가 기회인가" 라는 주제로 각 언론사의 기자들이 페널로 참가해 질문공세를 퍼부었다.
이날 TV토론회에는 유덕상 환경부지사, 최광섭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 강근형 제주대 교수, 박상수 제주대 교수가 출연했으며, 페널단은 김익태 KBS 기자, 조창범 JIBS 기자, 여창수 KCTV 기자, 김대휘 CBS 기자 등이 참여했다.
최광섭 국방부자원관리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해군기지 사업은 국가 이익과 안보 사이에서 반드시 건설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제주도는 남방해역을 안정적으로 지리적, 군사적, 전략적으로 최적의 위치임에 건설하려고 한다"고 해군기지 건설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제주 평화의섬과 부합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건설하겠다"며 "도민이 결단을 해야할 중요한 시점이며, 제주와 미래와 번영을 위해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해 주기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김익태 기자는 8일 오전 노회찬 의원의 기자회견을 통해 불거진 공군기지, 전투기대대 유치와 관련,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최광섭 국방자원관리본부장은 이에 대해 "공군기지가 아닌 탐색구조부대 창설이며, 규모는 검토 단계지만 대략, 주로 탐색구조활동을 할수 있는 헬기와 탐색기등 4~6대 규모로 부지규모는 제2공항 건설시 응용 할 수있는 위치에 30~40만평 규모가 될것이다"고 답했다.
이어 부대 전력 규모에 대해 "비행전력에 대한 문제는 기초적인 계획단계 이므로 구체화 시기는 절차에 따라 구상하겠다"고 답했다.
30~40만평의 부지 규모가 필요한지에 관한 질문에는 "어떤 부대가 설치되면 병사들의 병영활동의 공간도 필요하고 전력을 유지할 저정탱크, 복지시설 등 부수적인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방 중기계획안에 노회찬 의원이 발언한 내용도 들어 있냐는 질문에 "중기계획은 검토 내용이며 전투기 대대는 배치 할 계획도 필요성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남부 탐색구조부대의 전력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남부탐색구조부대에 전력을 어떤 규모로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계획을 구체화하는과정 중에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답변하기 어렵다"며 구체화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어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기지를 방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해군만으로 방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해군 자체적으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방어 전력이 필요치 않다"고 답변했다.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경제 효과와 관련, "해군기지가 건설된 후 장병이 유치되면 인건비, 부대운영비로 봤을때 매년 880억원의 소득효과와 그에 따른 6700여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해군측 김상천 소장은 그에 대한 근거로 "8천억원을 투입 하면 지역에 뿌려져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한다. 직접고용 창출 부분과는 다르다"며 "일자리 창출효과는 도 전체적인 부분으로 지역에 따라 다르며, 직접적인 고용 부분은 직종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하겠지만 50명 정도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역업체 참여보장 계획 방안에 묻는 질문에 "최대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해서 추진하겠다"며 "계획수립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추진한다. 8000억원 규모에 지역업체가 3000억원을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답했다.
지역업에 사업 참여 보장 방법에 대해서는 "주 계약업체가 선정된 후 그에 따른 협력업체가 있을 것이다. 도내 업체가 주업체가 될 수 도 있다. 예를 들면 컨소시엄 형태로 지역업체가 참여하게 된다. 중앙의 3개업체면 지방의 3개 업체가 참여하게 된다"고 답했다.
#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지역피해 및 보상방안 관련 문제
위미리 지역 주민에게 1억원을 밝힌 적이 있냐는 질문에 김성천 전략부장은 "당시 위미1리 반대측 해녀분들께서 500만원도 안된다는 말이 있어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예를 들기 위해 보낸 것이다"고 답변했다.
이어 보상문제와 관련해서는 "피해보상 규정을 하기 위해 3개 감정기관중 주민이 추천하는 감정기관 2개기관을 선정하겠다.주민이 추천하는 감정기관과 해군측이 제시하는 감정기관의 감정가를 합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해군기지 건설 이후에 어로활동에 제한에 대해선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주민의 어업을 제한 할 수 있지만 제주해군기지를 건설 함에 있어서는 방파제 내측, 부대 울타리 까지만 통제하고 그외 부분은 통제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잠수함 이동시 조업에 방해를 받는 일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해군기지 건설 이후 어족 자원 감소에 따른 추가 보상여부에 대해서는 "처음 보상 시 종합적으로 산정해 보상이 이루어 진다"고 답해 추가 보상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군으로 인한 소음문제 부분에 보상과 관련해서는 "소음법이 입법화 되면 보상이 가능하다"며 현재로선 보상 계획이 없음을 나타냈다.
이어 국방부에서 제시한 700억원 지원에 따른 재원 마련 근거에 대해서는 "전력 투자비로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과 연계된 범위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700억원이 되며, 배후도시 500억원은 부대비용으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베후 도시건설비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유덕상 환경부지사는 보충설명을 통해 "배후도시는 해군기지 건설 시 인근에 휴양형 도시가 건설되는데 군인과 공무원 휴양시설이 들어온다, 그 의견에 대해 행자부도 공감했다"며 "군 휴양시설은 군인공제회를 통해, 행자부 산하 휴양시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출현하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경주 방폐장 시설위 투자규모와 제주해군기지 투자규모가 차이가 많다는 지적에 "해군기지 사업은 방폐장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경주 방퍠장은 인구유입과 경제적인 효과가 없는 사업이며 , 해군기지는국가안보와 직결되고 전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여론수렴 방식은?
이어지는 여로조사 방식과 관련한 질문에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선이어야 한다"며 "지역주민의 의견이 아닌 도민전체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답했다.
이어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홍보가 부족다는 지적에는 "5년째 이어지는 사업이다, 여러가지 도내의 사정등으로 지연되 고 지난해 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따라서 사업단이 편성되고 국방부는 TF팀을 구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되도록 노력했다"고 답했다
이어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결과를 수용 하되 도민 다수가 찬성 할 것이다"라는 다소 애매한 답을 내놓았다.
또 여론조사로 국책사업을 결정한 예가 있느냐는 질문에 "국가 안보사업을 여론조사로 실시하는 부분에 여론이 분분하지만 여론조사도 하나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고 답했다.
이어 주민투표에 대해선 "국가안보사업을 주민투표까지 갈 의사는 없다"며 "법적으로는 국방부 장관이 행자부장관에 요청 할 수 있지만 국방부 입장은 하지 않겠다"고 주민투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김장수 국방부 장관의 발언 중 '도민 반발' 내용에 시기도 포함 여부에 대해 "시기면에서 보면 5년 가까이 지연되다 보니 국방부 입장에서는 군함이 건조 되고 있는데 기지가 결정되지 않으면 정박할 곳이 없다"며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5월중으로 결정되리라 보고 제주외에 다른 지역은 검토한적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