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서 강 의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실효성과 신뢰성 부재 문제, SOC 사업 위주의 재정지출, 중소기업 관련 예산 삭감 등 이명박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대비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정정책을 주문했다.
먼저 강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과 같은 토목건설 사업에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저출산?고령화.양극화 같은 최근의 경제여건 변화 대비에 소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도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예산편성과정에서 재정지출 우선순위는 4대강 사업과 같은 토목.건설 사업에 너무 치우쳤고, 향후 5년 동안 산업?중소기업 분야 예산 증가율도 정부 총지출 증가율 4.8%에 못 미치는 1.4%에 불과하다”면서 “일자리가 부족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서민층의 어려움이 큰 상황임을 감안하면 산업.중소기업 재정지출 규모가 적당한지 의문이다”며 산업.중소기업 분야 재정배분의 부적정성을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예산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올해 중소기업청 예산은 ‘10년 대비 9.1%, 1,749억원이나 줄었고 중소기업 정책금융 예산도 5.7% 2251억원이 삭감됐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도 전무하다”면서 “대출보증 규모 축소에 따른 신규 수요자의 대출경색으로 중소기업 자금의 유동성 경색이 우려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지원에 대한 중장기적인 수요 및 투자금액에 대한 산출이 전혀 안돼 있다”면서 “전통시장에 대한 정책지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시설개선 지원보다는 상권단위별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개최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 결과를 정리해 국회 각 상임위와 예결위 및 정부측에 전달하고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노력 한다는 방침이다.
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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