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도의회가 제주도지사에게 '발표를 늦춰달라고 3번 했는데 발표를 했다.'고 흥분들을 하고 있다.
양대성의장이 '처음엔 전화로 늦춰달라 했고 두번째는 점심을 먹고 온 후 다시 늦춰달라고 요구를 했고, 점심을 한 후 하오 1시 지사가 도의회를 방문했을 때 3번째 발표를 늦춰달라고 했는데 결국 발표를 했다'고 도의회가 들고 일어선 것이다.
'도의회는 지금 발표해야 할 시점이 아니다.내일 도의회의원 전체 간담회가 있으니 이를 지켜 본 후 발표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고 있다.
한마디로 발표를 하루 늦추자는 말이다.
일을 처리하는 데는 2가지 원칙이 있다.
그것은 '선후(先後)'와 '완급(緩急)'이다.
'선후'는 일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완급'은 '시의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다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결정의 경우는 이의 중요성이 더욱 더해진다.
정책결정사항이 이 두가지의 필요와 충분조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피해가 개인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런데 지금 도의회가 제주도를 상대로 '도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했다'고 흥분하는 것은 이같은 정책의 '중요성'과 '시의성'을 살피지 못해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정책결정과 발표의 '중요성 시의성'보다는, '자존심'에 입은 상처를 '도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했다'고 목소리를 높여 '제주도'를 압박하는 것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 외에 다른 큰 무엇이 있다고 볼 수가 없기에 하는 말이다.
도의회는 '심의 의결'기관이지 '집행'기관이 아니다.
도의회는 해군기지 유치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론조사를 해도 좋다'는 의견을 암묵적으로 시인, 집행기관인 도가 여론조사를 해 발표를 했다.
도의회도 의결기관으로서 할 일 을 했고, 제주도도 집행기관으로서 '여론조사'를 해 발표를 했다.
물론 도의회는 '여론조사'를 의결 해준 바가 없고 도의회 군사특위는 '의결'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도의회와 무관하게 제주도가 '군사특위'에서 '여론조사로 가겠다'고 발표, 이를 실시해 발표한 것이라고 항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주도에 책임을 묻고 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심의 거부까지 들먹이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현상이다.
16일 하오 3시에는 이에대한 '도의회 입장'이라는 기자회견까지 하며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무엇인가 '시기'를 놓치고 있고 정책의 '중요성'도 잘 못 이해를 하고 있는 듯 하다.
'여론조사'가 시작되고 TV토론을 거치면서 2차 여론조사가 끝날 때까지도 '입도 벙긋' 안하다가 막상 발표에 임박, 도의회는 무엇을 하느냐는 일부 여론이 일자 '다 끝난 일'을 가지고 '우리를 무시했다. 의정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설득력에서 밑힘이 빠지는 것 같아 하는 말이다.
추경예산은 확보가 돼야 FTA후속대책등 도민살림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펼칠 수가 있다.
그 살림을 하도록 해야하는 정책을 '심의 의결'해 줄 생각은 젖혀두고 '무시를 했다'는 '다 끝난 일'을 두고 이를 보류, 정책을 집행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견해는 정책의 '중요성'과 '시의성'을 몰라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한다.
'한계가 거기까지 인가'.
만약 백에 하나 도의회가 요구하는 하루를 늦춰 발표를 미루다가 여론조사 결과가 곁다리로 새어나가 이가 공개 됐을 경우 그 혼란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가.
그 혼란은 '도의회를 무시했다'는 비난과는 비교가 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연출됐을 수도 있다.
그럴 경우 도의회는 무엇이라 할 것인가.
'제주도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도의회 전체 회의가 끝날 때 까지 발표를 미뤄달라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 그러한 상황을 잠재울 수가 있을 것인가.
설령 그렇다 해도 이미 '때는 늦으리'이다.
지금은 이미 '강정동은 환영한다'라고 기자회견을 했고, 그 마을은 해군기지건설 준비작업을 이미 '현수막'을 걸어 놓고 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 차라리 지금은 '보다 높이 올라 멀리 보는 기러기 눈을 갖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 아닐까.
'긁어 부스럼'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제는 부스럼을 치료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