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이동통신사를 통해서만 휴대전화가 판매되던 방식에서, 제조사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통구조가 바뀔 전망이다.

단말기 가격 거품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화이트리스트 제도' 대신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졌고, 정부가 이를 확정해 도입 절차를 밝고 있다.

12일 방통위 이용제도과 관계자는 "3세대 이동통신(WCDMA)에 한해 휴대전화 식별번호 관리방법을 '블랙리스트' 방식으로 바꾸기로 결정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수렴하는 등 구체적인 도입방식을 논의하고 있다"며 "빠르면 연내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이통사가 서비스하는 모든 단말기의 고유 식별번호(IMEI)를 직접 등록하는 방식으로 분실이나 도난 시에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직접 살 수 없는 유통구조가 만들어져 단말기 가격 거품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특히 중고 휴대폰의 재활용을 막아 멀쩡한 단말기를 버리는 일이 많아 자원 낭비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단말기 가격 거품이 부각되면서 화이트리스트 도입에 힘이 실린 것. 방통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휴대전화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블랙리스트 제도는 '공 단말기'를 구입한 후 사용자 정보가 담긴 유심 칩만 꽂으면 개통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 경우 휴대폰 업체가 출고가를 올려 놓고 수십만원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던 행위도 줄어들어 자연스러운 단말기 가격 경쟁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의 선택 폭도 넓어지고, 개인이 해외에서 단말기를 들여와 개통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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