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21일 기자회견서 주장, "도지사 독단 결정, 해군기지건설 원점에서 재 논의 되야"
노 의원은 "평화의 섬 관광의 섬 환경의 섬이어 할 제주가 도지사의 해군기지 날치기 통과 철회요구와 공군기지 유치에 대한 진실규명 요구, 그리고 군사요새화를 반대하는 물결로 들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민은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했고, 도민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사안이 주민투표 없이 결정되었으며, 고작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의회까지 도지사 독단으로 결정하지 말 것을 주문했는데도 불구 강행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지금 해군기지건설 부지로 선정된 강정마을 주민들은 정확한 정보제공과 민주적절차 없이 수년여를 끌어온 국책사업이 단 20일 만에 처리된데에 대해 분노하며 '정확한 정보제공 아래 주민투표 실시'를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어 "천주교 제주교구 사제단은 87년 6.10 항쟁 이후 20년만에 처음으로 시국미사를 열고 무기한 단식기도회에 돌입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비난했다.
이어 "지난번 밝힌 남부탐색구조부대는 전투기 1기대대와 지원기 1기 대대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부대이며 국방부와 제주도 간 부지협상까지 진행중인 마당에 도지사가 이를 도민에게 밝히지 않은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이라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국방부와 제주도가 부인하고 있는 MOU(안)에 대해 "06-10국방중기계획, 07-11국방중기계획, 그리고 현재 작성주인 08-12 국방중기계획을 비교 검토한 결과, 사업명칭을 '제주공군기지'에서 '남부탐색구조부대'로 변경하고 '전투기 수용능력을 갖춘 부대'라는 대목을 삭제했을 뿐 예산규모는 2542억6900만원으로 같고, 부지규모도 60만평으로 같으며, 활주로규모와 부속시설규모 또한 119동로 모두 동일하다"고 밝
노 의원은 "국방부의 주장대로 '남부탐색구조부대'가 실제로 전투기 수용능력을 포기한 부대라면 어떻게 예산과 부지규모, 시설규모가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을 수 있겠냐"며 "이는 제주도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07-11국방중게계획 작성을 위해 열리는 정책기획분과위원회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회의자료와 속기록을 살펴본 결과, 현재 공군이 추진하고 있는 남부탐색구조부대 는 유사시 전투기 수용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어 속기록 내용에 "공군은 공군기지를 확보만 해놓고 유사기에 가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해군 등은 제주공군기지의 필요성과 운용개념에 대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며 "다만 여론과 주민반발을 고려, 해군기지건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공군기지 문제까지 불거지면 해군기지 건설마저 어려워진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주 공군기지의 필요성과 운용개념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 하고 있다 는 뜻이며, 비록 평시에 전투기부대가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사시 전투기 부대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국방부가 정말로 전투기 수용능력을 포기했다면, 왜 예산과 부지규모, 시설규모가 하나도 줄어들지 않는지에 대해 속 시원하게 해명하라"며 "제주도지사는 토론에 응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의원은 "지난 10일 도지사는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토론에 응할 의향이 있음을 밝히고, 12일 진실규명을 위한 맞장TV토론을 제안했다"며 "그런데 진실규명을 위한 토론제안에는 묵묵부답이더니 14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유치하겠다고 허겁지겁 발표했다"고 비난을 쏟았다.
노 의원은 "해군기지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 되어야 한다"며 "한점의혹없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 진실을 도민에 충분히 공유한 후에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