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 2명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 표명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조사에서 해당 소속의원 찬반 비율이 3:3이라는데, 그럼 누가......
특히, 이에 관해 의원들 대부분이 도정질문에서 우근민 지사에게 “제주도 수장이 공수화 개념이 전혀 없다”라고 지적하고 나섰고, 이에 화가 난 우지사가 “증산허용은 법적 문제가 없다. 그리고 지하수 증산으로 인해 공수개념이 붕괴된다는 것은 엄청난 오버”라고 대응해 一觸卽發(일촉즉발)분위기도 연출되기도 했다.
# 박원철 의원, 초반부터 우근민 지사를 몰아부쳐......
오늘 분위기 상승 발단은 질문강도가 높기로 소문난 박원철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박원철 의원은 "지금 한국공항은 봉이 김선달이 되어서 제주 지하수를 팔아먹으려 하고 있고, 여기에 제주도는 조연이 되어서 거드는 형국이 됐다"라고 의회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어 박 의원은 "한국공항의 설득내용을 살펴보면, 제주 청정 지하수의 가치와 브랜드를 적극 홍보하고, 프리미엄 시장 진출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는데, 이에 제주도민을 대표하여 한국공항에 경의를 표해야 할 일"이라면서 우근민지사와 한국공항을 동시에 싸잡아 비꼬았다.
이어 그는 "(도대체)제주도정에서 한국공항에게 월 3000톤에서 9000톤으로 3배 증산을 심의해 준 이유는 무엇인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 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화가 난 우지사는 잠시 숨을 고른 후에 “한국공항은 제주특별법 제정 이전부터 먹는 샘물 사업을 해왔고, 지금까지 14차례에 걸쳐 기간연장을 해왔다"라면서 ”이번 증산허용 결정은 제주특별법의 지하수 공수화의 틀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한국공항 먹는 샘물 사업은 지하수 공수화를 규정한 특별법의 규정에서 이뤄진 사업"이라면서 이번 증상허용은 정당함을 밝혔다.
이에 박 위원이 제주도의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는 ‘공수화 개념’몰락을 의미한다고 다그치자 우 지사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법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공수화 개념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면서 “제주공항은 애초에 이에 허가가 나 있는 회사인데, 행정적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서 의회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이를 처리하면 될 것을 마치 도정이 무슨 큰 잘못이라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한다면서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 신영근 의원, 우근민지사의 과거경력을 문제 삼아 집중 포화에 나서...
신영근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박원철 의원의 지하수 취수량에 대한 내용을 연결하여 우근민 지사를 몰아세웠다.
이날 신영근 의원은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취수량 증량이 이뤄지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비해 매출액이 높아 먹는 샘물 프리미엄 시장을 잠식하게 될 것”이라면서 제주삼다수가 B급 브랜드로 전락할 것임을 경고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과거 한국공항이 계열사 판매를 한정하는 부관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진행해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실을 거론하며 “(우 지사에게)당시 휘말렸던 당사자였는데 시간이 흘렀다고 증산을 허용한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2006년 당시 제주도가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것은 계열사 판매를 한정한 부관이 적절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패소한 것”이라면서 “(우지사가)한국공항의 취수량 증량 요청을 허용해 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다그쳤다.
이에 우근민 지사는 “제주도가 특별법 제정 이전인 84년부터 제주에서 지하수를 취수해 왔으며,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기간연장을 해 온 것”이라고 운을 뗀 후 “이번 증량요청의 건은 지하수관리심의위원회에서 밝힌 지하수역량조사서에 따라 지하수 적정관리수준에서 0.34%에 지나지 않아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일련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우 지사는 “(여러 의원들이 걱정하는 우려대로)결코 사유화의 시발점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사유화의 시발점이 되려면 새로운 기업에게 지하수 개발허가를 내주어야 하는데 앞으로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성이 차지 않은 우근민 지사는 “이번 증량은 2년에 한정돼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라면서 “증량 그 자체가 새로운 사업의 시작이라는 점은 비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 상대로 직, 간접적 조사결과 지하수 취수량 증산 동의에 대해 3:3의견을 보였다고 하는데...그럼 누가 찬성을?
현재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과 신영근 의원이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량 증가에 반대에 나섰다.
먼저 공식적으로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량 증산에 반대에 나선 의원은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김경진(대천·중문·예래동, 민주당)의원.
김경진 의원은 얼마 전 지하수 취수량이 ‘뜨거운 감자’로 도민사회에 이슈로 부각할 당시 TV 방송 토론회에서 참석해 이를 통과시킨 제주도정에 대해 강한 비난과 함께 공수화 개념도입이 절실함에 대해 역설하고 나섰다.
그리고 환경도시위원회 간사인 신영근(화북동, 한나라당)의원도 20일 도정질문에서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 동의에 대한 제주도정의 자세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럼 6명의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원 중 2명이 공식적으로 한국공항 취수량 증산에 반대에 나섰다. 그럼 남은 의원은 4명인데 현재까지 이들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환경도시위원회 모 의원은 얼마 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반대의 입장을 전하면서 “공식적으로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조만간 분명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오늘 도정 질문을 지켜본 시민사회단체 모 간부는 “오늘 우근민 지사의 공수개념에 상당히 실망했다”라면서 “이러한 수순으로 나오게 된다면 추후 한국공항이 제주의 보물인 청정 지하수를 독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계기가 도출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제주도정의 공수화 개념에 대한 안일한 대처에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그는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찬반 의견이 3:3으로 나타났다”라면서 “현재 김경진 의원과 신영근 의원이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 증산 반대에 나섬에 따라 그동안 찬성했던 의원들이 조만간 극명하게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신영근 의원과 김경진 의원과 같이 제주 지하수를 사랑하는 의원들이 적극 나서서 제주 지하수가 사기업의 이익수단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데 일조해야 한다”라면서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비릇하여 제주도의회 의원들을 향해 도민들의 공복으로서 이에 나설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