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산재한 현안...'해법 모색 위해 모였다'

MB정부 3년 동안 제주지역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마련됐다.

민주당 제주도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정책토론회는 'MB정부 3년, 제주지역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진행됐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제주4.3문제를 비롯해 제주해군기지, 신공항, 영리병원 등 현재 제주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토론이 이뤄졌다.

토론에 앞서 김재윤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날 토론회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점검하고, 제주지역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토론회를 통해 얻은 결과를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대림 제주도의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새롭게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한다”며 “홀대, 무시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고, 도민들로 하여금 평가를 받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오늘 이 자리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으로서 제주도민에게 실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해 내겠다”며 정책토론회의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토론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이 특별자치도 및 신공항에 대해 김창후 제주4·3연구소장이 4·3분야를 홍기룡 군사기지저지 범대위 집행위원장이 해군기지 분야를 박형근 제주대 교수가 영리병원 분야를 송대수 전 농민회 제주도연맹 의장이 농업분야를 김현돈 제주대 교수가 기타 분야(정치철학 부재 등)를 주제로 각각 열띤 토론을 펼쳤다.

고희범 민주당 도당 운영위원(제주포럼C 공동대표)은 이날 다루어질 제주의 주요현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 오영훈 제주도의회 운영 위원장이 ‘제주특별자치도 및 신공항 문제’에 대해 발표를 이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 및 신공항 문제

오영훈 위원장은 “오는 2014년 경에 신공항 건설과 기존 공항을 확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존재하는 한 신공항 문제는 요원하다“며 ”정부가 제주에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우려했다.

오 위원장은 특별법에 대해 “민주당에서 고민을 할 때가 왔다. 법률적 체계와 법안의 주요 관점, 신자유정책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게 특별법이다. 특별법은 법률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민주당이 특별법 관점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사업과 중.장기 사업으로 분류해 '제주4.3'을 접근해야" 

김창후 제주4.3 연구소장은 “지난 MB 정부 3년간 4.3중앙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희생자나 유족 결정은 물론 예산지원도 원만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 1월 정권교체 후 처음으로 4.3중앙회가 열려 희생자 결정과 제주평화공원 3단계 사업에 120억의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창후 소장은 “하지만 여전히 이명박 대통령은 4.3위령제에 참석하지 않고 김황식 총리가 대신 참석했다”며 “하지만 이날 총리는 추도사에서 향후 4.3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고사하고 향후 지원책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현재 제주도내 4.3 관련단체를 비롯, 제주도, 도의회, 국회의원 등은 4.3과 관련해 고령유족지원사업에 지방비를 증액 편성하는 등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정을 발의해 4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계획들을 추진중에 있다.

김 소장은 “금년도는 4.3 진상규명 운동 50년사에서 제주도를 4.3을 통해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하는 중요한 해”라며 “이제는 향후 제주4.3사업을 단기사업과 중.장기 사업으로 분류해 멀리 미래를 내다보며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군기지..."총체적 성찰 없이는 그 어떤 대안도 불가능" 

홍기룡 군사기지범도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해군기지 공사 강행은 도민들의 갈등의 골은 물론, 엄청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를 중재하거나 주민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법원이나 정부, 도정, 의회, 정치권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홍 위원장은 “해군기지가 법적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애매모호한 법원의 판결은 해군의 공사강행에 한 눈을 감아버리는 모습은 명백한 ‘회피판결’”이라고 비난했다.

홍 위원장은 “우근민 지사는 취임 당시 기회만 있으면 ‘윈윈해법’을 강조하며 해군기지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드러내 왔다”며 “그런 우 도정이 강정마을이 고육지책으로 내놓았던 입지 재선정 제안에 대해 형식만 달리하고 책임이 아닌 회피로 일관하는 것은 리더쉽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군기지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행정과 시민사회, 정치권이 모여서 이 사항을 풀어가야 한다”며 “이를 정치권이 선도해야 한다. 총체적인 성찰이 없이는 그 어떤 대안도 도출해 낼 수 없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 열매를 맺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리병원 허용 "도민에게 돌아갈 실익 전무하다"

박형근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리병원 도입은 제주의 의료현황과 기존 투자유치 실적, 의료관광 동향을 고려할 때 제주도민에게 돌아갈 실익은 전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현근 교수는 "제주에 내국인 영리병원을 허용하려고 하는 것은 대구 및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 본격화와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삼성의 본격적인 투자계획 발표 이후 제주 내국인 영리병원 특례 허용 조항을 경제특구 및 의료특구에 적용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영리병원 전국화를 위해 제주도를 활용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의료분야 발전을 위한 별도의 지원이 없었다"며 "제주에 내국인 영리병원을 허용하게 되더라도 도민에게 돌아갈 실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MB 집권 3년..."맹목적 실용주의는 망국의 지름길"

마지막으로 기타분야(국정철학 부재 등)에 김현돈 제주대 철학과 교수가 '철학 부재의 실용주의 노선이 초래한 국정파탄'이라는 주제로 MB정권에 대해 비난을 가했다.

김현돈 교수는 4대강 사업을 비롯해 대북관계 경색, 세종시 문제 등 MB 정권의 일련의 정책들에 대해 반민주,반인권,반민생 정치라고 힐난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강부자 내각을 구성해 모든 경제, 교육정책으로 이들의 은공에 화답했고, 종부세 완화는 촛불시위로 무너진 정권기반을 회복하고, 전통적인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계산"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정부는 정의의 원칙을 허물고 그 자리에 부자들, '그들만의 천국'을 건설하려는 헛된 미망에 사로잡혀 있다"며 "이것이 집권 3년에 이른 현 정권의 성적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파탄은 철학의 빈곤과 그로 인한 원칙 없는 실용주의 노선이 초래한 당연한 결과"라며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 남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스스로 도태될 것이다. 성찰 없는 맹목적 실용주의는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우려했다.

<박길홍 기자/저작권자 (c) 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