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의원 간담회 41명 중 24명 참석, 행정사무조사권 놓고 의견 엇갈려, 오후 2시 임시회 본회의서 하민철 의원 대표 발의 예정
양대성 의장 은 모두발언을 통해 "해군기지 관련 전체 상임위원장등이 협의를 거쳤으며, 군사기지 관련 야기된 의혹문제등을 풀기위한 행정조사권 발동에 대한 부분을 협의 확정 했다"고 밝혔다.
양 의장은 "의회차원에서 역할기능과 위상이 무엇이냐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행정조사권 발동에 따른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제 239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는 22일 오후 2시 도의회는 5월 22일부터 6월22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군사특위에서 조사 하는 것으로 하는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하민철 의원이 대표 발의 한다.
오후에 발의 되는 행정조사권이 본회의 에서 가결되면 군사특위는 해군기지관련 MOU(안)작성주체, 여론조사 기관선정에 따른 의혹등 해군기지와 관련 불거지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집중 조사하게 된다.
현재 24명의 의원들은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에 따른 의원 개인의 입장과 의사일정에 관한 부분을 협의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엇갈린 발언으로 의견을 통합하지 못하고 간담회 취지를 무색케 하기도 했다.
위성곤 의원은 "행정조사권 발동에 대해 만약 본회의시 가결이 되어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고 조사가 진행되어진다고 하면 도지사의 현재 해군기지 관련 행정행위가 유보되는 것이냐"며 "전제적 조건이 필요 한 만큼 최소한의 행정행위를 중단 할 수 있는 요구조건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실효없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며 "MOU문제와 각종 의혹에 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결론을 통해 주민투표를 할 것인지 다시 여론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 새로 논의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1시간여에 걸친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정책결절등에 관한 불인정 선언, 사무조사 발동 기간중 행정절차 중단, 추경예산 심의 보류, 선 동의 후 발표에 관한 정책결정에 관한 부분 의장 직권 상정등의 대책을 쏟아냈다.
양대성 의장은 의원들이 발언한 내용과 관련 오후 개정되는 본회의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에 대해서는 상정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으며, 일부 의원들이 개진한 행정절차 중단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어 의장단과 상임위장 회의를 거쳐 집행부에 대한 대책을 논의 한 후 역시 오후 본회의시 상정한다고 발언했다.
양 의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의원 전체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며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