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진상조사단, 국회 정론관서 이 같이 요구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따른 전반을 조사할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단이 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공사를 잠정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2일 야5당으로 구성된 해군기지 진상조사단은 4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요구했다.

이날 진상조사단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으로 인해 천혜의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도민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며 "정부는 해군기지 입지를 강정으로 결정하고 강정바닷가를 매립하기 위해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국가안보상 반드시 필요하고도 시급한 사업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국방부가 지난달 29일 대양해군 전략을 철회하는 내용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단은 "야5당은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의 경위와 문제점은 물론 해군기지 입지 선정이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공사 과정에서 해군과 시공사의 불법ㆍ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해군이 주민들을 협박하고 이간질시켰는지 여부, 국가안보상 해군기지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 등에 대해 공동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진상조사단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21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야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은 현장 조사 활동과 해군 등 해당 기관에 대한 엄밀한 조사에 착수 하고자 한다"며 "또한 해군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공사를 잠정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앞으로 정부 당국과 제주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갈등이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민주당에 원혜영 전 원내대표, 이미경 의원 등 국회의원 16명, 민주노동당은 강기갑 전 당 대표와 홍희덕 의원, 진보신당은 조승수 당 대표, 창조한국당은 이용경 원내대표와 유원일 의원으로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박길홍 기자/저작권자 (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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