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성 도의회 의장 2차 본회의서 밝혀, 도의회 추가경정안등 3건 상정 의결

제주특별자치도 의회는 28일 오후 2시 제239회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군사특위 위원 선임과 도 추경예산안 상정, 제주해군기지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을 승인했다.

속개된 본회의에서 양대성 의장은 군사기지건설관련 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을 의장직권으로 상정하고 행자부 강원철, 오영훈 의원과 환경도시위 장동훈 의원, 문광위오옥만의원을 선임했다.

이어 도 추경예산안을 상정, 김태환 도지사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심의에 따른 인사말을 통해 "지금 세계는 촌음을 다투는 시대이며, 경제에 있어서는 영원한 전쟁"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미FTA는 첫 파도에 불과하다"며 "유럽연합과 중국, 일본 등과 협상이 진행될 수록 더 큰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 지사는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제주의 정신이 깨어난다면 제주는 미래의 승자가될 수 있다"며 "FTA시대가 불러올 위기상황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승화시키기 위해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사는 이어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모두 2조 4983억원"이라며 "이번 예산은 한미FTA협상타결 이후 감귤 등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직결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시급한 소요예산을 추가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균형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며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 지사의 인사말에 이어 양만식 국장의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서 "한미FTA 협상체결 등 세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차하고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필수,의무적경비 추사 소요액 등을 반영,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키 위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국장은 "이번에 제출한 추경안은 FTA대응 사업비, 중앙지원사업 증감사항 조정, 법정 필수.의무적 경비 추가 소요액 반영 등 현안사업 위주로 생산적인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박명택의원은 '제주해군기지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과 관련한제안보고에서 "제주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한 문제는 제주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온 도민의 공감대 속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대상기관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 업무를 위탁받은 (사)제주지방자치학회등을 선정하고 국방부와 도간의 양해각서(안)에 대한 실체규명과 기타 여론조사 적정성 등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제기된 문제와 의혹 등을 조사범위로 선정했다.

따라서 조사위원회는 30일간의 일정으로 조사대상기관의 해당사업 추진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서류제출 요구, 질의·답변, 현장 또는 문서확인, 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요구등의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필요시 감사위원회 및 외부전무가를 위촉, 활용하게 된다.

양대성 의장은 28일 열린 2차 본회의 상회 선포를 하며 "도민의 삶과 제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도정과 의정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명분과 감정을 앞세워 도민의 생활을 외면한 것처럼 비춰진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죄송하다"며 민생을 외면한다는 여론의 질책을 의식한 발언을 했다.

이어 "법과 규정에 따라 도정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감독으로 창조적인 의정활동과 도정의 독단과 오류를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하겠다"며 "해군기지건설문제등 현안문제를 풀어가면서 삼사일언(三思一言)의 신중하고 겸허한 자세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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