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진상조사단은 불법과 인권유린이 난무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막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평화의 섬 제주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 많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군과 제주도정이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국가안보상 필요, 적정한 입지 선정, 민주적 선정과정, 법과 절차의 준수, 평화의 섬과 양립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강행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그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군의 군사정책은 ‘대양해군 정책’과 ‘연안해군 정책’으로 나뉩니다. ‘대양해군 정책’은 '해상교통로 보호'와 '원양작전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연안해군 정책’은 '대잠수함 작전'과 연안에서의 '북한 도발 격퇴'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대양해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제주해군기지는 지난 4월 29일 현존 위협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국방부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으로써 사실상 폐기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결과,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할 국가안보상 필요가 현저히 감소되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한국군뿐만 아니라 미군도 이 기지를 이용할 것이라는 점은 군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는 위험지역이 될 것입니다.
강정마을은 애당초 해군기지 후보군에 없던 곳입니다. 해군은 2002년 해군기지 최적지로 화순을 선정했으나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2005년 위미로 변경 추진했고 이마저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자 강정을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화순, 위미 등에 대한 해군기지 선정에 애를 먹은 해군당국은 강정마을 주민분열을 수년에 걸쳐 자행했습니다.
2007. 4. 26 주민 1,900명 중 불과 80여명만 모인 마을임시총회에서 박수로 해군기지 유치결의가 이루어졌고, 도지사는 기만적인 여론조사로 2007. 5. 14. 해군기지 강정동 유치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강정마을 주민들은 반발했고 2007. 8. 10 마을임시총회에서 436명의 95.4%인 416명의 찬성으로 해군기지 유치결의를 주도한 마을이장을 해임시킨 후 2007. 8. 20 ‘해군기지 유치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725명의 94%인 680명이 유치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도 해군은 강정주민들이 유치를 원했다며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분열되었습니다.
사촌끼리는 물론 형제끼리도 원수가 됨으로써 강정마을 공동체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제주도는 유네스코가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했으며,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도 해준, 세계 첫 3관왕의 영예를 얻은 땅입니다.
그 중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강정 앞바다는 경관이 아름답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이자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지가 있는 대표적인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강정 해안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2004. 10. 27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와 도지사는 해군기지 건설을 이유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였습니다.
제주도에서 작성한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예정지내 절대보전지역 변경(축소) 조사ㆍ검토서(2009. 9. 25)」는 “현장조사 결과, 본 지역(강정해안)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2004. 10. 27)와 환경여건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은 강정해안 환경여건의 변화가 없어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무단 해제하는 횡포를 자행했습니다.
법원조차 강정 주민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자격이 없다며 '절대보전지역 해제' 처분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면서까지 해군기지를 건설을 강행하는 당국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주는 국가권력의 횡포로 인해 수많은 도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된 4ㆍ3의 비극이 서린 곳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비극을 승화시켜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2005. 1. 27 평화의 섬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을 일방적으로 강행함으로써 제주도는 또다시 '갈등의 섬'으로 전락했고 강정마을 공동체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나아가 해군기지가 들어선 제주는 동북아의 군사적 갈등과 분쟁을 부르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주민들의 인권유린과 제주도민들의 여론을 분열시키면서 강행되는 제주해군기지는 결코 평화를 가져올 수 없으며 정부의 평화의 섬 지정과도 모순됩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제라도 국회 진상조사단이 꾸려진 것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국회 진상조사단은 해군기지건설의 안보적 필요성과 주민 동의와 행정절차의 정당성, 평화의 섬 제주와 해군기지의 관계, 건설과정의 불법과 폭력 등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제주 땅에서 생명평화의 불씨가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아울러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도 부당한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침묵하지 않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우선 불법적인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중단하고 군당국이 주민과 대화에 나서도록 중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주해군기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공청회 및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진상조사단의 노력으로 제주도가 진정 생명평화의 섬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2011년 5월 11일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단체 명단 가나다순 별첨)
강정마을회(회장 : 강동균)
개척자들(대표 : 이형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대표 : 정충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상임대표 : 윤한탁)
남북평화재단(이사장 : 오재식)
노동인권회관(소장 : 박석운)
녹색연합(공동대표 : 김규복, 박경조, 심익섭, 원정, 이동섭)
농민약국(대표 : 김은숙)
동북아평화교육기관(대표 : 이재영)
민가협양심수후원회(명예회장 : 권오헌, 회장 : 김호현)
민족문제연구소(소장 : 임헌영)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 박중기)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상임의장 : 김을수)
민족화합운동연합(사)(상임대표 : 주종환)
민주노동자전국회의(의장 : 박정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 장경욱)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 조순덕)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사)(상임대표 : 홍원식)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 진관)
불교평화연대(공동대표 : 김경운)
비폭력평화물결(대표 : 박성용)
사월혁명회(상임의장 : 정동익)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 퇴휴)
예수살기(상임대표 : 방영식)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공동의장 : 김수남)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 이광석)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대표 : 강민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회장 : 배은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 김영훈)
전국빈민연합(의장 : 이필두)
전국여성연대(대표 : 이강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 박점옥)
제주해군기지반대강정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 고권일)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강동수, 고대언, 김장택, 김창후, 박성화, 배기철, 오석훈, 오영덕, 이경선, 이정훈, 임문철, 한경례, 허진영)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의장 : 이규재)
참여연대(공동대표 : 이석태, 임종대, 정현백, 청화)
천주교인권위원회(대표 : 김형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상임대표 : 변연식)
통일광장(대표 : 권낙기)
통일문제연구소(소장 : 백기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
평화재향군인회(상임대표 : 표명렬)
평화통일시민연대(상임대표 : 이장희)
평화통일연구소(소장 : 강정구)
한국가톨릭농민회(회장 : 임봉재)
한국교회인권센터(이사장 : 이명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 이해학)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대표 : 김경중)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 권미혁 김경희 김금옥)
한국진보연대(상임공동대표 : 이강실,이광석,이규재,이필두,이정희,박희진,박자은)
한국청년단체협의회(공동대표 : 박희진, 윤희숙)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사)(이사장 : 장두석)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 김석봉, 이시재, 지영선)
21C대학생연합(의장 : 박자은)
AWC한국위원회(대표 : 허영구)
남북평화연구소
무기제로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쟁없는세상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화바닥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21세기코리아연구소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 총 65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