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진상조사단..."해답 찾았나?"

야5당 21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단장 이미경 국회의원, 간사 김재윤 국회의원)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따른 전반을 조사할 목적으로 12일 제주를 방문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번 방문에서 해군기지 입지 선정 여부 및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의 정당성을 비롯해 공사강행 과정에서 해군과 시공사의 불법·부당행위 여부와 주민 이간질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 이에 대한 결과를 내달 초 '대도민 보고대회'를 통해 보고하게 된다.

이날 제주를 방문한 진상조사단은 이미경 단장을 비롯 김재윤(간사), 안규백(국방위), 김유정(교과위), 최영희(복지위), 홍희덕(환노위), 이경희(창조한국당 전 최고위원), 김영선(민주당 환경정책 전문위원) 등이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천주교 제주교구청을 방문해 강우일 주교와 면담을 가졌고 이어 오후 1시에 강정마을 중덕 해안가에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으로부터 중덕 해안 반대투쟁 경과와 자연 파괴 등의 피해 사례, 이간질 등 주민갈등 양상, 고소.고발 사례 등을 청취했다.

이어 진상조사단은 오후1시 50분에 강정마을의례회관으로 이동 후 해군기지 반대측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는데 강동균 회장은 이날 “저희들이 국가 안보 사업이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 안보사업을 빙자로한 해군의 몸 불리기, 그리고 민주주의 시대에 주민동의를 전혀 무시한 채 절차적으로 입지적으로 잘못된 그릇된 판단을 강행하는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국민을 살찌우는 것이 국가의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밀어부치기식으로만 진행하고 있다. 화순으로 시작해서 위미, 현재 강정에 이르기까지 가는 곳마다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찢어놓고, 진정 국민을 위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책이라면 저희가 반대할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갈등을 묻어둔 채 공사를 강행하며 발전계획만으로 해군기지 갈등문제가 해결되라라는 것은 때려 놓고 치료비만 내주면서 계속 때리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러한 정부의 오만한 태도에 굴복해 지역발전계획수립에 결코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지역발전계획 관련 예산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경우 전액 삭감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정주민 홍00씨는 “많은 정치인들이 강정을 찾았다. 하지만 일회성에 불과한 방문이었다. 해군기지가 들어오는 이 시점은 반폭력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주민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게 싸우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 곳은 그 어떤 군사기지도 지을 수 없다. 그러나 주민의 동의나 공청회 없이 무작정 해군기지가 들어온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저희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재윤 의원은 “문제의 단초는 제주도민의 뜻에서 찾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미경 단장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러가지 통로로 따져보겠다. 환경부장관청문회나 6월 대정부질의를 통해 총리에게 질의해 보겠다"며 "이밖에 조사보고서를 공개발표를 요구하도록 하겠다

진상조사단은 이어 해군기지 찬성 측인 강정마을 해군기지추진위(윤태정 전 마을회장, 강희상 사무국장 등)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동했다.

해군기지추진위는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30분 가량 지체된 진상조사단의 방문을 두고 핀잔을 주기도 했다.

또 강동균 강정마을회장과 추진위 측간의 언쟁이 오고 갔는데 추진위 측은 현장에 참석한 강 회장을 두고 "당신이 이 곳에 뭐 하라 왔나. 당장 나가라"고 요구하자 이에 강 회장은 "난 강정마을회장으로 참석한 것 뿐이다. 나가지 않겠다"며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추진위는 이날 안보적 차원을 비롯해 인구유입, 서귀포발전을 위해서라도 해군기지가 들어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희상 사무국장은 “강정이 인간 철새 도래지가 됐다. 언제부터 이렇게 강정에 관심이 많았나 모르겠다"며 "689명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이미 받아 놓은 상태이다.하지만 여태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만일 주민동의서를 공개하게 되면 반대측이 일일이 찾는다"고 설명했다.

강 사무국장은 "이제는 강정주민들에게 진정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 진상조사단은 진상조사가 아닌 발전계획안을 가지고 왔어야 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언론의 피해자다. 보도자료를 내도 실어 주지 않는다. 대부분 언론들이 반대측만 기사화 시켜주고 있다"며 "우리만 인정한다고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들은 국가백년대계 혹은 국가의 안위를 생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이미경 단장은 "4년 가까이 주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갈등만 유발되고 있다. 저희는 해군기지 찬성측과 반대측, 양측의 의견을 듣기 위해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단은 이어 해군기지사업단으로 이동 후 이은국 해군기지사업단장으로부터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을 청취했다.

이은국 단장은 이날 공사강행 이유를 비롯해 공사개요, 진척상황, 향후 계획, 절대보전지역 훼손에 따른 입장 등에 대해 설명했고 이에 이미경 진상조사단장은 절차적 문제와 입지타당성의 문제가 제기된다면 국회차원에서 공사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민주당에 원혜영 전 원내대표를 비롯 이미경, 이종걸, 강기정, 김재윤, 백원우, 안민석, 장세환, 조경태, 김상희, 김유정, 김진애, 안규백, 최영희, 최종원, 홍영표 의원, 민주노동당은 강기갑 전 당 대표와 홍희덕 의원, 진보신당은 조승수 당 대표, 창조한국당은 이용경 원내대표와 유원일 의원으로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박길홍 기자/저작권자 (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