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개편위, 연구용역 과업내용 확정...올해 말까지 제주형에 맞는 최적의 모형 제시

우근민 지사의 핵심공약 사업인 행정시장 직선제 부활을 담은 ‘행정체제 개편’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이 6월중 발주돼 오는 12월말까지 개편모형이 확정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민간전문가로 꾸려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도청 회의실에서 제2차 전체위원 회의를 열고 과업지시서를 최종 확정했다.

이보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좀더 객관적이고 밀도 있는 검토와 활발한 논의 잔행을 위해 연구용역 발주에 따른 ‘과업지시서 작성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구성된 ‘과업지시서 작성 소위원회’ 지금까지 거론됐던 행정시장 직선제와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논의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장·단점과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진행했다.

이러한 진행절차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이날 제2차 전체위원 회의에서 심의된 과업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 발주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이같은 사항을 보고한 후 이 달 중 연구용역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향후 조사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검토를 거쳐 실현 가능한 최적의 합리적인 행정체제 개편모형을 올해 12월말까지 제시하게 된다.

행정체제 개편 모형안이 확정되면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내년 여론조사 또는 주민투표가 이뤄지게 되며, 행정체제 개편 모형의 찬성이 반대의견보다 우세할 경우에는 2013년부터 법령 정비와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작업이 진행된다.

그리고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 시민들은 각 행정시의 수장인 시장 직접 선출하게 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은 행정시장 직선제 부활외에도 여러 가지 모형을 한꺼번에 담아서 최적의 모델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한 방안”이라면서 “찬성과 반대 의견 등 모든 도민들의 제시하는 모든 대안을 가지고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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