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사중단 어렵다” 공식 거부
국방부, “공사중단 어렵다” 공식 거부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1.05.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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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지연으로 따른 국가예산 손실 60억에 달해, 실무적 차원에서 불가능 밝혀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일시중단 요청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17일 열린 민․군복합항 관련 실무지원협의회 1차 회의를 통해 결정된 바를 제주도에 전달했다.

17일 오후 3시부터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장(총리실 국정운영2실장)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공사중단 요청에 따른 공식적인 입장을 포함한 해군기지 건설에 관련한 내용을 논의했다.

1차 실무지원협의회 회의를 통해 국방부는 제주도에서 요구한 공사일시중단은 장기간 공사가 표류한데 따른 국가예산 손실이 매월 60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이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11일에 열렸던 ‘지원협의회 제1차 회의’에 이은 첫 번째 실무지원협의로서, 김호원 사무처장, 허언욱 총리실 정책관, 행안부 송영철 지역발전국장, 국방부 이용대 전력정책관, 국토부 강범구 항만정책관, 제주도 차우진 기획관리실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해군기지 주변 지역발전계획은 오는 10월까지 수립한 뒤 행정안전부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제주도가 계획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국방부는 지원계획이 완성되기 이전이라도 2012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중 우선추진사업은 제주도가 주도하여 내용을 작성하되, 중앙정부와 정책 협의를 통해서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도의회,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2012년부터 추진할 수 있는 우선 대상 사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날 국토해양부는 크루즈터미널 및 함상공원 조성에 대해 오는 6월까지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13일에 관련 용역을 완료하고, 11월에 항만시설을 지정한 후 12월에 공사를 시작해 2014년 12월에 준공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차우진 道기획관리실장은 국방부 및 행안부에 해군기지 지원사업 특별예산항목을 신설하여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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