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야5당 국회 해군기지 진상조사단과 시민단체 중단요구...단칼에 거절
국방부는 어제(17일) 오후에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서 열린 제주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지원협의회 회의에서 이같은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제주해군기지 논의를 위해 자리에 참석한 국방부는 제주에 건설중인 해군기지 진척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상세하게 설명한 후에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제주해군기지 일시적 중단은 힘들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날 국방부는 “공사 중단으로 인해 발생되는 국비손실이 무려 60억에 이르다”라면서 “이러한 국비손실 발생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이러한 제안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러한 국비손실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여야간 정치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차우진 제주특별자치도 기획관리실장은 오늘(18일) 오전 11시 20분 도청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어제(17일)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장실에서 열렸던 민·군복합항 관련 실무지원협의회 회의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차우진실장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크루즈터미널·함상공원 실시설계 추진현황 및 계획과 관련해 오는 6월까지 항만기본기획 수립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따라 오는 10월 13일 용역을 완료⇒ 11월 항만시설을 지정⇒ 12월에는 공사착공⇒ 2014년 12월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안으로 지역발전계획 관련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기자회견에서 차우진 실장은 “지역주민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절차와 과정 등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지역발전계획 용역을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면서 “특히 국방부, 행안부 등에 민·군복합항 관련 지원사업 특별예산항목을 신설해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음을 밝혔다.
한편, 어제(17일) 열린 회의는 지난달 11일 열린 지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 차원의 협의로, 이번 회의에는 김호원 사무처장, 행정안전부 송영철 지역발전국장, 국방부 이용대 전력정책관, 국토해양부 강범구 항만정책관 등이 참석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차우진 기획관리실장과 장성철 정책기획관이 참석해 제주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해군기지 관련 주요 현안 사항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