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업계의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검찰 고발 여부, 과징금 부과 등 제재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재 수위도 높을 전망이다. 과징금 규모가 최대 수천억원대까지 거론되고 있다. 김동수 공정위 위원장도 지난달 국회 정책포럼 강연에서 "무겁게 제재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액화석유가스(LPG) 업체들은 담합 행위로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3일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제재 규모가 크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면서 "결과가 나오면 신중히 검토한 다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담합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그 사실에 대해 몇 차례에 걸쳐 소명도 했다"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들 정유사들이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은 '원적지 관리'다.
정유사들의 원적지 관리는 정유사가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 자사 제품을 이용하는 주유소를 뺏기지 않기 위해 석유제품을 싸게 공급하는 등 이면 계약을 맺고 이를 위반하면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번 담합 조사 건을 두고 정유사 간 묘한 기류도 감지된다. 이번 담합 조사는 한 정유사의 제보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 제도를 활용하면 처음 자신신고한 업체는 과징금의 100%, 두번째는 50%를 감면 받는다.
앞서 2009년 LPG 업체 담합 조사 건도 SK에너지가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모두 면제 받으면서 다른 업체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었다.
한편 제재 규모가 결정되는 25일 공교롭게도 정유 4사 최고경영자(CEO)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이들은 이날 박종웅 전 한나라당 의원을 하기 회장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담합 결과 발표에 더해 업계 사정을 잘 모르는 여권 인사를 회장 자리에 앉혀야 하는 정유업계의 시름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전 석유협회 회장은 정유업계를 대표해 기름값 인하를 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다 물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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