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열린 군사특위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 현우범 의원 강도높게 질책
오영훈 의원은 김지사의 불참과 관련 "김지사의 불참사유서는 핑계일 뿐이다"며 "여전히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며 불쾌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은 "유덕상 환경부지사가 답변한 내용 중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김 지사가 답변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는 제239회 임시회 제3차 행정사무사무조사를 5일 오후 3시 30분 부터 유덕상 환경부지사,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박영무 자치행정국장, 고상진 총무과장, 최상규 항만정책과장, 윤엄석 항만정책계장, 송종헌 문서민원담당 등 7명의 증인을 출석 시키고 해군기지 관련해 도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퍼부었다.
유덕상 환경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사회 일각에서는 공군전략기지 배치설과 양해각서사전협약설 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찬반의사표시가 격렬히 표출, 의혹과 갈등 해소차원에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 한다"며 "해군기지 문제는 오랜기간 제주의 최대 현안으로 찬,반 의견이 첨예한 대립으로 해법을 찾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해군기지와 관련 한점의 부끄럼 없이 업무에 전념해 온 만큼 군사특위 사무조사 과정서 도청과 관계공무원은 모든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성실하게 답변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은 현안사항 보고 자리에서 여론조사와 관련 "제주해군기지는 주민투표법 7조에 의해, 국가또는 행자부와 법제처 등 자문결과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며 대법원 판례또한 결정사항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며 주민투표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 본부장은 국방부의 양해각서안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제주 방문당시 도민에 약속한 상황에 대해 일부 언론과 주민의 의혹에 대해 확실성 강조 차원에서 보여주기 위해 작성 한 것"이라며 "5월 7일 오후 4시 50분 해군담당자와 업우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팩스로 송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팩스를 송부 받은 후 업무지원담당이 내용과 조문도 일부 중복 표기돼 있어 사무실 여직원 협조를 받아 재 작성 했으며, 원본은 파기했다"고 증언했다.
오옥만 의원은 여론조사와 관련 "도가 제출한 자료중 여론조사기관의 모집단 구성의 나이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유덕상 환경부지사는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이와 관련 "갤럽으로 부터 원 설문지에 보면 나이, 주소, 이름등이 기록돼 있다"며 원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현우범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조사특위서 자료를 요구해 도가 제출한 자료중 용역완료검사조서에 보면, 계약기일은 5월 1일, 완료기한은 18일이며, 검수도 18일로 나타 나 있는데 도지사와 실무자는 용역완료검사도 하기전인 14일 발표했다"며 "검수도 하지 않은 상태서 검증도 안거치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호되게 질책했다.
이에 대해 유덕상 환경부지사는 "회계처리상 날자가 그렇게 맞춰진 것"이라며 "실제 보고를 받은 건 13일 밤이며, 보안상의 문제와 도민의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발표한 것"이라며 답했다.
이어 현의원은 "도가 선 동의 후 협상 정책으로 1조원의 손해를 보았다는 여론도 있다"며, "선 합의 후 동의가 되야하는데 잘못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며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유 부지사는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며 "공유수면매립 허가권 등 모든 칼자루는 도에서 쥐고 있어 얼마든지 관여 할 수 있다"고 답했다.
3시간 30분간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도의 여론조사에 관한 집중적인 질문이 이어졌으며, 소위원회는 이후 일정으로 8일 도청 현장조사를 통해 MOU관련 팩스와 메일등을 조사한다. 이날 현장조사에는 팩스 전문가가 사무보조위원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12일부터 14일까지는 여론조사기관, 강정지역주민, 국방부 관계자등 출석시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