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자위, “신뢰확보 가능한 연구용역 선정하고, 공론조사로 의견 수렴해야” 권고
1일 속개된 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는 道특별자치행정국으로부터 ‘행정체제 개편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제주도는 현재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조직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했다.
이후, 이 과업지시서를 토대로 연구용역 업체에 맡겨 행정시장 직선제와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다양한 체제개편 방안을 연구 분석하게 될 예정이다.
이 연구용역에는 1억원이 배정돼 있다.
행자위 도의원들은 이 연구용역을 맡기는 데 있어서 신뢰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진정성이 확보된 방안을 강구하기를 주문했다.
강경식 의원은 “기껏 연구용역 맡겨놓고 또 쓸모없게 되는 일이 없도록 단순히 행정학자들만의 의견들만을 고집하지 말고 제주도를 잘 아는 전문가 그룹도 연구에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태근 道행정자치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편위에 자율성을 주고 진행하되, 의회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매 단계마다 설문조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좋은 답변”이라며 “아직 한 번도 이와 관련해서 실무자들간의 간담회 자리가 없었다”고 말한 뒤, “앞으로는 활발한 논의가 펼쳐질 수 있도록 단계마다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갈등이 생기는 일 없이 진행되면 좋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 여론조사와 주민투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아직... 공론조사 가능성도 있어
박규헌 의원은 도정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도민들이 그닥 좋은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지금까지 진행해 온 여론조사 방식을 탈피할 생각 없는지를 물었다.
이에 정태근 국장은 “아직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로 갈 것인지, 주민투표로 갈 것인지 확실한 방향이 서진 않았다”고 말하며, “공론조사 방법은 좀 더 검토를 하고 할 수 있으면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 국장은 “아직 국내에는 제주도에서 추진하려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해외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하며, 배정된 1억원의 연구용역비만으로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 국장은 현지 조사비용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지원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윤춘광 의원은 “과업지시서 대로 잘 지켜주면 그림이 나올 것 같기도 하다”고 말하면서도 개편위원회의 위원들을 두고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허용하지도 않고 있는 것을 우리끼리만 논의한다고 해서 이 것이 실현될지도 의문”이라며 우려심을 표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러한 시도는 도지사의 제왕적 권력을 지양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민선5기 도정에서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보나”고 질의했다.
이에 정 국장은 “충분기 가능하다”고 답했다.
정 국장은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가 없는 법이지만, 도민의 뜻을 따르는 정책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 지사의 뜻”이라며, “도민들이 현재의 지방행정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도지사의 권한을 분리하려면 지역주민들에게 권한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기에 읍면동 강화로 가야한다”며, “그러려면 동장에게 주어지는 직급도 서기관급 이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같은 의견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 국장은 “그러한 문제들도 의회와 행정개편위원회가 같이 진행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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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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