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하루방의 허튼소리]
이번 방통위의 결정 내용을 보면 기본료 1000원 인하에 무료문자 50건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각 포털 사이트에 네티즌들은 “겨우 1000원 내릴려고 그렇게 연기에 연기를 진행한 것이냐!”, “차라리 내가 1000원 더 주겠다”, “작년기준 수 조 이상씩 수익을 내는 거대 통신업체에 정부가 결국 굴복한 것이냐”, “저축은행과 같이 로비의혹이 있으니 방통위의 국정감사로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라는 등 이번 방통위 결정에 항의가 폭주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거센 항의에 해당 통신업체들도 이번 기본료 인하로 인해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변명에 나서고 있다.
그들은 통신망과 설비투자에 큰 비용이 들었고, 현재도 많이 들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어 허리띠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는 우리 내 시민들은 좀처럼 쓰지 않아도 1만2천원 기본료가 꼬박꼬박 부과되는 통신비에 대한 부담은 크다.
특히 가족 구성원이 다 각기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 가족 구성원 숫자에 따른 통신비의 가정 부담률이 상당하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했던 청소년과 노인, 그리고 장애인 등의 가입비를 50% 안팎 인하하는 방안은 1000원이라는 거금(?)인하로 인해 이번 발표에서 사라졌다.
결국 업체들이 기본료 1000원 인하로 손실이 크다는 주장에 방통위가 항복을 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항목이다.
방통위의 3개월 가량 고민속에 내놓았던 통신요금 인하 발표.
이번 발표가 소비자와 통신업체의 'win-win'전략이 아닌 양측 모두가 불만이 되어버린 졸속 방안이 되고 말았다.
이동통신업체는 이번 인하에 대해 소비자들을 위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손해를 보면서 보은의 성격으로 결정한 사항이라면서 생색내기에 나서고 있는 반면에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방통위의 요금인하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기업의 이익추구와 소비자들이 요구를 중간자적 입장에서 적절한 조율을 못한 방통위의 책임이 크고, 이러한 비난에서 방통위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1000원 넘는 과자와 음료수가 넘치는 고물가 시대에 1000원 요금인하.
이걸 발표하는 방통위와 생색내기에 앞선 이동통신사들로 인해 하루 하루가 힘든 우리 서민들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휴대폰 버튼 누르기가 겁이 난다.
돌하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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