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안개속 형국’제주현안, 정치9단 禹의 선택은?

민선5기 우근민 도정 출범 1년을 앞둔 이 시점에서 축하 분위기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현재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제주를 넘어 국내, 특히 민주당 등 야권에서 4대강 문제만큼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정치적 이슈로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영리병원 문제도 야권에서 절대 불가라는 당론을 정하는 등 제주의 문제들이 국내 정치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우근민도정의 책임론이 확산되어 가는 상황이기 때문.

이는 정치적 수단이 ‘입신의 경지’인, 정치 9단이라 불리면서 지난해 7월 화려하게 복귀한 우근민 도정에 기대감이 갈수록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는 도민들의 감정과도 비슷한 상황.

# 우 지사, 자꾸만 말 바꿔...결국 스스로 ‘自繩自縛’ 형국 초래

우근민 지사는 지난해 7월 도지사 취임사에서부터 ‘선보전 후개발’이라는 원칙을 정해 이에 근거한 도정의 전략과 전술을 구사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이로인해 제주해군기지를 비릇하여 제주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분별한 난개발 등으로 인한 문제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도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출범 1주년을 맞이하는 현재, 그러한 변화보다는 오히려 도의회와 갈등을 넘어 도민사회 갈등이 김태환 前 도정보다 더 심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그럼, 먼저 해군기지 문제를 거론해 보자.

지난 7월 출범 시 우근민 도정은 제주해군기지 해결에 과거 도정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강정주민들과의 만남을 가졌으며, 고창후 시장을 서귀포시 수장자리에 앉게 함으로서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주해군기지는 제주의 문제가 아닌 전국화, 아니 더 나아가 세계적 이슈로 거듭나고 있다.

우근민 도정은 제주해군기지는 국책사업으로 힘없는 제주도정이 나서서 해결할 입장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사이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는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비릇한 시민운동가들이 건설현장에서 건설업체 소속 근무자들과, 그리고 중재에 나선 경찰들과 하루가 멀다고 크고 작은 물리적 충돌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양윤모 교수는 목숨 건 단식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전국 종교단체들과 예술인,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등이 나서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이러한 여파는 점차 강하면서 넓게 퍼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 여파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민주당을 비릇한 야권의 이념과 상응하여 정치적 움직임으로 탄력을 받고 점차 변모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적인 석학 노암 촘스키(Noam Chomsky) MIT 교수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계획에 대해 '평화 유지에 매우 불길한 징조'라고 밝히는 등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점차 평화를 우려하는 문제라는 점을 들어 세계적인 이슈화로 쟁점화 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점차 첨예한 갈등으로 대립되어 가는 와중에 얼마 전 우근민 지사는 서귀포 대륜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해군기지 공사 중단은 이젠 사실상 물 건너 갔다”라고 운을 뗀 후 “(현장에 물자와 사람이 들어간) 공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발언을 해 ‘불 난 집에 기름 붓는 형국’을 스스로 초래하는 대형(?)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

1년 전 제주해군기지로 불거진 도민사회 갈등해결 적임자로 나섰던 우근민도정은 현재, 갈등 증폭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 제주 청정 지하수 보존 무관심...오히려 한국공항(주)과 거래 의혹 논란까지 이어져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함께 현재 도민사회에 가장 최고의 이슈로 떠오른 ‘한국공항(주) 지하수 증산’ 논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지난 3월 16일,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취수량을 기존의 월 3000톤에서 9000톤으로 3배 늘려달라는 안건 승인이 도민사회에 알려지면서 지역 언론을 비릇하여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도민들의 강한 저항에 직면했다.

이러한 도만사회의 강한 저항으로 인해 부담을 느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는 상정 보류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이 가열된 가운데 제주도정의 주요인사와 유관기관장이 도의원들을 상대로 로비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20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주관한 '한국공항(주)의 먹는 샘물용 지하수 증산 관련 대 토론회'에서 김동주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은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 요구에 대해 우근민 지사와 한국공항(주)의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제주창조당은 "지하수 증산 요청에 대한 허가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지사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고서는 한국공항이 증산 시도를 그리 쉽게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담당 공무원이 이전까지의 소신을 바꾸면서까지 증량요구를 공개적으로 두둔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우근민 지사와 한국공항(주)과의 사전교감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논란은 민주당 소속 도의회 의원들이 지하수 증산과 관련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부결’할 방침을 내비쳤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도 당분간 상정치 않기로 입장을 견지했다.

현재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 논란은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상황이다.

그러나 언제든지 이러한 문제가 또 다시 돌출 시 도민사회의 ‘뜨거운 감자(Hot Potato)’로 대두될 전망이다.

# 제주 환경 보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제주도정,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어......

“선보전 후개발 정책, 있기는 한 것인가!”(본보 6월 5일 보도)
5일 세계환경의 날 기념해 도내 환경단체 성명 통해 제주도정에 ‘청사진 제시할 것’ 요구

이 날을 맞아 제주도내 환경단체들((사)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은 공동성명을 내고 제주도정에게 “선보전 후개발 정책에 대한 의지와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이들 환경단체들은 “이미 일부 지역이나 국가를 넘어 환경문제는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됐으며, 이제는 고민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천에 이르러야 하는 단계”라면서 “제주가 갖고 있는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에 걸맞는 모습은 미약하기 짝이 없다”라면서 이러한 의식적 흐름 속에서 제주도정이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하는 바를 거론하면서 강하게 비난했다.

즉, 이들은 우근민 도지사가 도지사 후보시절 내걸었던 공약과는 달리 아직 ‘선보전 후개발’에 따른 말만 내세웠을 뿐, 구체적 계획과 청사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면서 우 도정의 진정성 없는, 단지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책 남발의 정치인에 불구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제주 청정자연의 보고인 중산간 지역에 추진 중인 롯데리조트와 곶자왈 근처 채석장 허가 등 현재 도정의 개발중심의 환경정책을 근거로 들면서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허울뿐인 ‘선보전 후개발’정책에 비난의 칼을 높이 세웠다.

결국, 우지사가 도지사 후보시절 그토록 부르짖었던 ‘선보전 후개발’은 도지사 되기 위해 어쩔수 없이 급조되어 남발된 정책 중에 하나라고 도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 1년은 도정 현황 파악을 하는 걸음마 단계...앞으로 도정의 나갈 발걸음을 기대해 보자.

오는 7월 우근민 도정은 출범한지 1년을 맞이한다.

도정 1년을 김태환 前 도정의 그늘에서 벗어난 새로운 우근민 도정의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한 도약단계라 여겨진다.

향후 우근민 도정은 ▶ 많은 시간들을 도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아젠다 파악, ▶ 세계 속 제주가 아닌 제주 속 세계가 될 수 있는 페러다임 연구, ▶ 도민사회에 실적과 이익 모멘텀이 되는 방안에 대해 꾸준한 연구와 노력, 그리고 이를 추진할 의지 배양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안일한 대처와 수동적 행정 등 전형적인 철밥통의 모습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보여준다면 우근민 도정에 대한 도민사회의 강력한 역풍과 같은 대응이 이어질 것이다.

우근민호는 도민이라는 시스템구성 속 톱니들이 잘 맞아 들어가야만이 순항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또한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