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해군기지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

8일 내일 민주당에서는 손학규 대표가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당내 최고의원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회의가 열리게 된다.

이에 앞서 도내 종교계, 학계, 문화예술계, 재경제주 등 각계를 대표한 인물들이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민주당에서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7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 앞서 종교계 대표로 나선 임문철 천주교제주교구 신부는 “최근 들어 몇몇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 온 상황에서 그동안 그들은 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들은 이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임문철 신부는 “민주당 내에서 도민들의 바람에 부응하는 본연의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여러 인사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이들은 시간이 갈수록 이 해군기지 문제로 인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를 방치한 정부와 정치권은 큰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과거에서 해군기지 건설논란이 일어나 일시나마 잠시 보류됐던 것은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때였지만, 해군기지가 다시 추진된 것 또한 민주당 정권 때였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연유를 들어 이들은 ‘민주당이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 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밝히며, 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는 재고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천문학적 혈세와 제주환경이 훼손디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수만 명의 국민이 참여한 서명결과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어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오히려 1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기지건설이 조기에 재고될 수 있어야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장에 동반 참석한 신용인 변호사는 “해군기지사업단의 정책에 의하면 제주해군기지에는 항공모함과 잠수함이 들어오게 되는 규모로 지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 변호사는 “대항해군이 사실상 철회되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계획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은 단순한 해군기지로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북 봉쇄정책으로 작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제네바 협약에 의하면 민간인과 민간시설은 전시에도 공격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군사시설은 타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를 비춰볼 때, 해군기지가 건설되고 난 뒤, 긴장격화로 전쟁이 발발될 시 제주는 직격탄을 받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쟁 발발시 제주경제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라느냐는 기자단의 질문에 이들은 “야5당의 진상조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그 조사를 근거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사의 중단을 요청했고, 그것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이들은 “모든 것이 절차를 밟고 정당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의 일시중단이 아니라 문제를 바로 잡기 전까지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