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하루방의 허튼소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져 나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안쓰럽게도 10여 일 동안 밖에서 촛불에 의지해 등록금 반값투쟁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내년총선과 대선이 있는 정치권들은 여야 구분 없이 아무런 대안 없이 너도 나도 나서 화려한 언변으로 이들의 호감을 사느라 정신없다.

젊은 친구들이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 토대를 마련해도 부족할 시간에 고달픈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정치권은 책임회피와 혹시나 모를 피해에 대해 책임전가에 전전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가만히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모르척하고 있는 당사자가 있다.

바로 이번 대학생들을 밖으로 내몬 대학당국들이다.

정말 어이없게도 대한민국 중앙이나 지방이든 각 언론마다 대학 등록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변명도 대응도 없다. 대학이라는 곳은......

그리고 자신들 대학 내 소속된 주요 구성운인 학생들이 촛불집회를 하고 더 나아가 동맹휴업을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들 대학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 마치 無風地帶(무풍지대)마냥......

모 언론에서 밝힌 대로 대한민국의 등록금은 세계 2번째로 높은, 정말 누구 말 따라 ‘미친 등록금의 나라’, ‘돈이 있어야 취직이 되는 나라’라는 오명이 울려 퍼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멋진(?)대한민국 대학들은 여전히 방관자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아마도 이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모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화여대와 연세대 등 주요 사립대인 경우 1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적립금이 있지만 정작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에는 정말 이럴수가 있나 할 정도로 인색한 모습을 거침없이 보여줬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작 정부에는 지원이 있어야 대학 등록금을 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만 나불대고 있다.

그 많은 적립금은 어디에 두고 정부 지원만 바라는 이 태도... 어찌해야 하나!!

필자가 단언하건데, 이번 기회에 사립대를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대학의 투명성 제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나아갈 비젼을 가지고 있는 대학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그리고 나태하고 정부의 지원만 바라는 대학은 지원은 물론 입학정원 조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법을 통해 장학비율 강화 등 대학 적립금의 학생 지원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히 90%가 대학을 다닐 정도로 대학이 마치 의무교육인양 여겨지는 풍토도 바뀌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 같지 않은 학교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간판을 내리게 해야 한다.

남들 나오는 대학이니까 가겠다라는 생각보다 좀 더 깊은 학문을 통해 나 자신은 물론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이들만 대학을 다닐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등록금 건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대학당국의 썩어빠진 정신 상태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학생들은 물론,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적극 나서서 이번 사태의 해결을 봐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반값등록금을 만든다는 일차원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돈 쌓아두고 다시 손 벌리는 대학당국들의 정신을 바르게 돌려놓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야 할 최우선의 방법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추가한다면.
정말 택도 없는 공약을 내세웠던 정치인들을 단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아니면 국민적 합의로 처단(?)이 가능한 무엇인가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더 이상 세치 혀로 인해 무 자격자가 당선되는 일은 없어야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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