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는 갤럽측의 조사에 이어 국방부 서우덕 전략정책팀장, 해군기지사업추진단 김동문 대령, 김태호 소령, 공군본부 류일영 부이사관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해군기지 유치관련 MOU(안)작성 주체와 공군 전투기 대대배치 등에 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양해각서는 국방부 홍동진 중령에 의해 작성됐으며 5월 7일 인터넷 망을 통한 개인 이메일을 통해 해군기지사업준비단 김태호 소령 외 2명에게 동시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해각서와 관련 국방부와 도와의 사전 협약에 대해 서우덕 팀장은 "7일 이메일 송부 후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과 통화가 이루어졌으며, 이과정에서 이 본부장이 '지금 상황에서 양해각서안은 맞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군측의 여론조사 시기에 추진한 마을별 설명회에 대해 김동문 대령은 "사업추진과정에 누가,언제,어디서나 불러만 주면 가겠다는 취지이며, 이 기간에 각마을 단위 부락 회장의 요청이 있어 간 것이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오영훈 의원은 "마을별 설명회가 여론조사를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사업의 당위성과 장밋빛 비젼만 제시한 꼴"이라며 "회장의 요청이 있어도 여론조사가 끝난 시점에 했어야 했다"고 지적하자 김 대령은 "객관적으로 설명했고 장밋빛 비젼을 제시한적 없으며, 마을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면 군 신뢰가 실추 되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쟁점 사항이었던 22일 국방부, 도, 강정마을 3자간 조인식 여부에 대해 서 팀장은 "용어가 잘못된 것"이라며 "도, 강정마을, 국방부 등 관련 당사자가 모여 양해각서를 협의를 시작하자는 취지의 행사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공군전투기대대와 관련, 류일영 부이사관은 "전투기가 와 있을려면 탄약고등의 부대시설 부지가 최소한 58만평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그러한 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절대 계획은 바꿀수 없어 공군전략기지든 공군과 관련한 부대는 창설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칙적으로 배치할 계획이 없으며, 남부탐색부조부대는 설치할 계획이나 제주에 재2공항이 설립됐을 경우 추진할 사항이며, 국방부 단독으로는 추진하지 않겠다"며 분명히 못박았다.

이어 노회찬 의원이 제기한 유사시 전투기 배치와 관련해서 유 부이사관은 "내가 생각하는 유사시란 남방지역 작전시 항공기가 위급상황에 빠질 경우 착륙할 수 있다는 맥락이라고 생각한다"며 노 의원 발언을 일축했다.

현우범 의원은 강정지역이 수자원보호, 연산호 군락지 등 여러법률로 묶여 있을 뿐 아니아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도의회에서 승인 안해도 해군기지사업을 추진할 것이냐"며 따져 묻고 이에대해 국방부 서 팀장은 "도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며 "따라서 최선을 다해 심의가 통과 되도록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김태환 도지사를 비롯, 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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