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행정사무조사 유부지사 답변, '여론조사 일사부재리원칙따라 이제와서 뒤집을 수 없다' 소위측 '지사불출석 유감'
조사에 앞서 강원철 위원장은 해군기지와 관련 불거지고 있는 의혹에 "행정조사 마무리 시점에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화합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으나, 김태환 도지사는 서면으로 답변한다는 불출석 답변서를 제출, 이는 각종의혹을 도정의 최고책임자가 회피 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는것으로 의심된다"며 "도지사의 이번 처사와 관련 소위원회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주장했다.
유덕상 환경 부지사는 강정마을 조수준 전 의장의 김지사 사전개입설에 대해 "사전에 김지사와 마을회장이 통화한 사실은 없었다"고 사전개입설을 일축했다.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측의 여론조사 문제점과 관련, 장동훈 위원은 "갤럽의 조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다수 위원의 의견"이라며 "만약 잘못됐다면 어떻게 할것이냐"에 대해 따져 물었고 이에 대해 유 부지사는 "갤럽 여론조사가 결정적인 오차가 큰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검증을 해 달라"고 맞받아 쳤다.
이어 최근 강정마을 주민투표와 관련 해서는 "정확히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주민투표가 불투명 하기 때문에 예단을 할 수 없지만,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에 따라 뒤집을 수는 없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현우범 위원은 "마을 주민이 주민투표를 통해 찬성이 많이 나온다면 승복해서 갈등을 없애겠다고 한다. 마을 차원에서 스스로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도가 인정을 못한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호된 질책이 이어졌고 유 부지사는 "검토해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현 의원은 이어 해군측의 여론조사 이전 마을 설명회 문제와 관련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긍정적인 면만 설명 됐고, 남원지역 갈등 요인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지 못했다"며 "정확한 정보제공 없이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많다"고 지적 했다.
이에 대해 유부지사는 "지난1월 부터 도민 대토론회 2번과 1번의 설명회 1차 여론조사와 TV토론회후 2차여론조사를 거쳤다"며 "일반적인 토론회나 설명회를 통해 어느정도 알고 있는 만큼 해군측에서는 상식적으로 단점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이어 "강정지역은 ▲도립해양공원 ▲천연기념물 422호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지로 문화재보호법으로 지정 ▲ 해양보호구역 지정 ▲02년 12월 16일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 지정으로 제주해안에 생물권 보존지역은 강정지역 단 한곳으로 각종 법률에 의해 지정된 곳이다"며 "또한 도가 유네스코에 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총력을 쏟고 있는데, 생물권 보존지역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적절한 판단이냐"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덕상 환경부지사는 "강정지역 주민도 알고 있는 사항이며, 보호할 것은 보호하되 경제발전에 필요하다면 융통성 있게 조치하겠다"며 답했다.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으로 위원 간담회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