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온갖 편법과 불법이 자행되고, 민주적인 절차마저도 무시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이미 그 정당성을 잃은 지 오래이다. 더군다나,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포장만 그럴듯할 뿐, 결국 조지워싱턴호(9만7천톤급)급의 미군 핵 항공모합 3척을 동시 정박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하여, 미국에 의한 중국 견제용 사실상의 미군기지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
따라서 제주 해군기지는 겉으로는 관광미항이지만 그 실상은 미군기지로, 매우 굴욕적인 사업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대한민국의 보물섬, 제주를 미군의 군사전략기지로 전락시키는 해군기지 건설은 21세기 성장 동력인 환경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주도민 모두의 뜻이다.
그간 공사 중단을 위해 수많은 주민들과 도민들이 농성과 단식을 거듭해 왔으며, 야5당이 직접 나서서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라도 공사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했건만, 이를 철저히 무시한 군 당국은 콘크리트를 쏟아 붓기 위해 바지선을 통한 준설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
어제 20일, 주민들과 도민들이 작은 보트와 어선을 동원하여 바지선을 저지하는 투쟁을 전개하였고, 이 과정에서 군인이 민간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제주도민과 주민들 그리고 야5당의 진상조사와 공사 중단 요구를 철저히 묵살하고 심지어 군인까지 동원하여 공사를 강행하고 민간인 폭행을 자행한 군 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심지어 전시에도 군인은 민간인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전시도 아니고 단지 평화를 지키고 환경을 지키겠다는 민간인을 폭행하는 것은 거의 전범에 가까운 행위다.
더 이상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어제 있었던 민간인 폭행 사건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군 당국은, 군인을 동원한 공사 강행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야5당이 요구했던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만약 계속해서 주민들과 도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군인과 바지선을 동원한 공사를 계속 강행한다면,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과 도민들은 특단의 결단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엄중 경고한다.
2011. 6. 21.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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