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 긴급 간담회 개최
지난 20일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 인근 바다에서 해군관계자가 바지선에 오르려는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제주해군기지 야5당 진상조사단(단장 이미경)이 정부차원의 엄정한 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촉구했다.
제주해군기지 야5당 진상조사단(단장 이미경)은 22일 오전 7시 30분 귀빈식당에서 정부 및 제주도 관계자를 불러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이날 간담회는 이미경 단장과 김재윤 간사, 강기갑, 강기정, 백원우, 안민석, 유원일, 최영희, 홍희덕 의원 등이 참석, 정부측에서는 국방부 차관과 해당 각 부처의 담당 국장, 김상인 제주도 부지사가 참석했다.
하지만 당초 간담회에 참석하기로 했던 국방부 장관은 이날 불참했다.
게다가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까지 불참했는데 진상조사단은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관련부처도 담당 실무자인 국장급만 참석했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갈등을 관리‧해소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이날 진상조사단은 지난 20일 발생한 해군측과 주민들의 물리적 충돌에 대해 "군이 직접 민간인에 대해 이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되는 심각한 사태"라며 "이에 대해 정부차원의 엄정한 조사와 이에 따른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은 "향후 추가적인 공사강행이 진행된다면 대규모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하다"며 "심각한 충돌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사중단을 잠정적으로 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간담회는 제주해군기지의 입지선정 과정과 절차적 정당성, 절대보전지역 해제,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부실 등 환경적 영향에 대한 부실검토, 민군복합 관광미항이라는 애초의 사업취지와 반하는 추진방식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진상조사단은 "향후 현장방문, 찬반 지역주민 의견청취, 정부부처 간담회,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합리적 대안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진상조사단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4층 회의실에서 제주해군기지갈등해결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날 공청회는 제주해군기지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진영이 최초로 참여하게 된다.
이날 공청회는 김재윤 의원이 사회를, 찬성 측은 정상만 해군대 교수, 반대 측에서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발제를 한다.
토론자로는 찬성 측에서 김훈배 자주국방네트워크 고문과 송무진 평택함 함장이, 반대 측에서는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과 고유기 제주해군기지 반대 범도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박길홍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