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5개 단체, 민선5기 도정과 9대 도의회의 출범 1주년에 즈음해 ‘실망적’ 평가

1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시민사회 5개 단체 대표들이 모여 민선5기 제주도정과 9대 제주도의회의 출범 1주년에 즈음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장에는 제주경실련, 제주여민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출범 1주년을 맞이한 제주도정과 도의회에 대한 평가를 내리며, 우근민 도정이 추진하려는 7개의 정책에 대해 중단 또는 폐기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5개 단체를 대표해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주민자치연대의 배기철 대표는 민선5기 도정에 대해 “우 지사가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지역에 만연한 갈등이 봉합되고 지속가능한 정책들이 발전되길 기대했지만, 도민사회에 제시했던 정책들이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평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주도정이 떠 안고 있는 여러 현안들에 대해 하나씩 짚으면서 시정요구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이들은 “해군기지의 경우 갈등해결의 실마리는 커녕 더욱 극심한 혼란만 부추겼을 뿐”이라며, “도지사 스스로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를 인정했다면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영리병원과 선보전 후개발 정책, 수출1조원 공약, 정실인사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갈등을 봉합하고 균형 잡힌 각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기에는 매우 부족한 1년이었다”고 평가절하했다.

한편, 제주도의회에 대해서는 “확산되는 사회변화에 부응하고자 하는 듯 보이며 절대보전지역해제 동의안을 의회 스스로 철회하는 결단은 매우 높이 살 만 했으나, 해군기지갈등해소특위가 별 소득의 효과도 없이 2011년 7월말로 종료되는 것으로 그 활동이 미미했다”고 평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도의회 의원들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만 일삼으며, 의회 스스로 공식적인 자정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의 강호진 위원장은 “기대 속에 출범했지만 소통이 부족했다”는 말로 간단히 평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우근민 도정이 폐기 또는 중단해야 할 7대 정책으로 ▲제주영리병원, ▲환타스틱 아트시티 사업, ▲중산간 롯데관광단지, ▲경빙장 도입,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허용, ▲측근 인사정책, ▲공무원 동원한 7대경관 홍보 혈세낭비 등을 꼽았다.


<김명현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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