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제주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한반도의 유구한 역사 속에 ‘평화의 섬’으로 자리매김 해 온 제주도는 군사기지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중국을 겨냥한 군사력 억지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중국을 자극하게 될 것이다. 이는 군비 경쟁을 촉발해 ‘평화의 섬’이 ‘동북아의 화약고’로 전락하게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해군은 안보 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천안함 사건 이후 해군은 ‘대양해군’ 기조를 사실상 폐기하고 ‘연안해군’ 기조로 돌아섰다. 중국을 자극하면서 또다른 불씨를 만들기보다는 북한과의 북방한계선에서의 크고 작은 분쟁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럼에도 제주해군기지에 그토록 집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셋째, 천혜의 자연유산을 보전해야 한다. 제주도 전역에 걸쳐 곳곳이 유네스코로부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지역, 세계지질공원 등으로 등재·지정되어 있다. 해군기지는 이러한 ‘세계 속 제주’의 위상을 위태롭게 할 뿐이다.
넷째,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제주도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해군기지 건설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수천 명의 인구유입과 건설경기부양을 통한 이득은 평화 이미지 훼손과 군사적 타깃이 될 위험성, 어업 생존권 상실, 중국 관광객 기피 등으로의 입게 될 손실에 절대 미치지 못한다.
다섯째, 위협 받는 강정 주민의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 기지가 완공되면 대대손손 이어져 온 지역공동체가 산산이 쪼개져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여섯째,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해군기지 추진 초기에서부터 끊이지 않았던 절차적 문제와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야5당 진상조사단의 일시중단 요구마저 무시한 채 바지선을 띄우고, 중덕해안가로 이어지는 농로마저 울타리로 막는 등 막가파식으로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와 해군은 물론, 이른바 ‘윈윈전략’을 외치며 이중적 행보를 해 온 우근민 도정에게 즉각 사업을 중지하고 우선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확대최고위원회는 이와 같은 창조한국당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안을 계획·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당원들을 중심으로 ‘강정마을 릴레이 지킴이’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다. 다수의 창조한국당 당직자 및 당원들은 올 여름 휴가를 강정마을에서 보내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그 휴가 기간 동안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며 아픔을 함께 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도 국방 예산 가운데 제주해군기지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는 운동도 펼칠 것이다. 관련 데이터 분석이 마무리 되는대로 구체적인 삭감 규모 및 운동 방법을 제시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많은 이들의 동참이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해군기지를 막기 위해 4년 넘게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께 경의를 표한다. 이제 해군기지는 단순히 강정마을과 제주도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과 전세계가 주목하는 담론이 되었다. 창조한국당은 언제나 ‘강정과 제주도’를 위해 함께 할 것이다.
창조한국당 확대최고위원회
뉴스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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