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정지 내 국유지에 대한 용도폐지가 결정됨에 따라 서귀포시가 관리하던 토지가 국가로 이양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와 정부에 대한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창조당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의 요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있다. 이를 위해 지방행정은 통찰력과 확고한 결단으로 주민들이 확실성과 안정감속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책무가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특별행정관서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제주창조당은 "오늘 우근민 지사는 실무자인 서귀포시장을 통해 해군기지공사 마지막 장애물이자 주민들에게는 강정을 지키기 위한 마지노선인 해군기지 부지 내 농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무자비한 정부의 압력과 겁박에 지사가 비굴하게 굴종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제주창조당은 "지난 4년 동안 불법, 부당한 정부, 해군, 제주도의 연합세력에 맞서서 강정 바다와 제주 자존을 지켜온 강정 주민들을 서귀포시 담당공무원 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바쳐버리는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행위로서 비탄을 금할 수 없다"며 "강정주민을 희생과 체포, 수감으로부터 지켜주는 것보다 공무원 한 사람을 징계로부터 보호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우 지사의 공직관인가"라며 힐난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해군은 강정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해군기지 추진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와 공사 중단 방법 이외에는 정상적인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농로폐지로 인한 공권력 투입은 더 큰 저항을 부를 뿐"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