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해결 방안 마련될까?
해군기지 해결 방안 마련될까?
  • 뉴스제주
  • 승인 2011.08.0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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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해군기지 갈등해소를 위한 6인 회담' 진행

제주해군기지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현안해결이 시급한 시점에 '해군기지 갈등해소를 위한 6인' 회담이 3일 열렸다.

이날 회담은 오전 10시 제주도상공회의소 2층 회의실에서 우근민 제주지사를 비롯해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 민주당 소속 강창일·김우남·김재윤 국회의원, 집권당인 한나라당 김동완 제주도당위원장 등 정치계 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계획대로 이날 회담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근민 지사를 시작으로 6인 각자의 모두발언은 공개됐다.

#우근민 지사 "회담 통해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

우근민 지사는 "강정마을 현안해결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이런 시점에서 한 자리에 모여 세부적 해결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발전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도민의 바램"이라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이번 회동을 통해 해군기지 방향과 원칙에 합의하고 도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향후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대림 의장 "해군기지 주민투표 실시하자"

문대림 의장은 "대타협을 통한 강정문제의 해결없이는 갈등 해결은 없다"며 "평화적 해결, 상호존중, 신속한 해결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원칙을 토대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의 민주성. 입지선정의 문제등에 대한 논쟁은.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그 방법으로 도민들에게 찬반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문 의장은 "주민 투표에 찬성이 많을 시 반대 주민들을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해야하고 반대가 많을 때에는 절차적 부당함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창일·김우남·김재윤 국회의원 "대통령이 나서야" 한목소리

강찰일 의원은 "강정의 문제는 입지 선정의 과정에서도 잘못이고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했다"며 "그 이후에 해군측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엄청난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총리는 나서지 않고 해군만이 강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군사독재시절에 공사강행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 이제는 소통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재윤 의원 역시 "미래지향적인 제주의 발전을 위해 해군기지 건설이 바람직한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나서야 한다. 국책사업이라 하며 왜 제주도에만 떠 넘기느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주도적이 역할을 청와대가 해야 한다"며 "갈등을 풀기 위해서라도 무리하게 강행되는 공사는 중단돼야 하며 공권력 투입은 결국은 큰 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우남 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군기지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제주해군기지를 세계적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천명했지만 군항 예산의 규모가 민항예산의 18배를 넘을 정도로 군항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책사업이라고 본다면 대통령이 나서서 제주도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국회의 부대의견을 충실히 존중해줄때 큰 갈등 없이 이뤄질 수 있을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완 위원장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해군기지로 매도돼선 안돼"

김 위원장은 "해군기지가 아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해소를 위한 6인 회동이 됐어야 한다"며 "세계적 관광미항을 만들겠다는 전제하에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의 주장처럼 해군기지로 매도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노무현 정부나 현 정부, 지난 도정과 현 도정, 지난 의정도 현 도의회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제주도나 중앙정부는 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게 내년 예산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시간 정도 이어진 6인의 모두발언을 끝으로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해군기지 갈등 해소를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이들이 어떠한 방안을 내놓을지 도민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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