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단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보좌관이었던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이 최근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에 올린 '오세훈 시장, 106조원은 제대로 쓰고 주민투표 발의했나'라는 게시물이다.
선 부소장은 해당 글에서 "오 시장이 임기 5년간 치적사업에 106조원을 퍼부어놓고 서울시 한해 예산의 0.35%에 불과한 무상급식 예산 700억원 때문에 나라가 거덜날 것처럼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 시장은 예산 대부분을 한강르네상스, 디자인서울, 서해뱃길 등 서울시 외관 치장사업이나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홍보예산에 썼다"며 "정작 돈이 필요한 곳에는 자린고비처럼 아꼈다"고 비판했다.
근거로 수해방지예산이 5년만에 10분의 1로 격감되고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반토막나 이번 홍수의 원인이 됐다는 시민단체의 발표를 들었다.
그러자 서울시 공무원이라는 누리꾼 '알집맨'이 4일 '선대인의 선전선동과 거짓말에 답한다'라는 게시물을 올려 선 부소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악의적 부풀리기라는 것이 골자다.
알집맨은 "무상급식 예산은 700억원이 아니라 서울시내 초등학교만 매년 2300억원이, 중학교까지는 4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반박했다.
무상급식예산이 시예산의 0.35%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며 "시예산 20.2조원 중 가용할 수 있는 신규사업예산은 3000억원이 안되고 지금까지 무상급식처럼 매년 영속적으로 700억원이든 2300억원이든 쏟을 수 있는 사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강르네상스 5400억원, 남산르네상스 1800억원, 디자인 서울거리조성사업 870억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4200억원을 모두 합해야 1조 남짓"이라며 "오 시장이 매년 10조원을 재량으로 썼다면 5년 동안 50조원 중 49조원은 어디에 쓴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되받아쳤다.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홍보예산을 물쓰듯 섰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단 1원이라도 정치적입지를 다지는데 썼다면 그 증거를 대야한다"며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한다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수해예산이 줄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해예산은 2005년 1560억원에서 올해 3436억원으로 매년 늘었다"며 "예산에 대해 무지하거나 비판을 위해 시민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지는 선 부소장의 양심에 맡길 따름"이라고 힐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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