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두고 공개적으로 격돌했다.

이들은 12일 오후 서울 목동 SBS 사옥에서 진행된 '시사토론-무상급식 주민투표 논란' 프로그램에 참석해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했다.

오 시장은 "포퓰리즘의 광풍이 부는데 우리는 눈 뜬 장님이 아니다. 현명한 유권자들이 (무상급식을) 막아줘야 한다"며 "냉정하고 현명하게 사탕발림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런 복지를 할 날이 올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르다"며 "여유 있는 애들에게 주는 대신 어려운 애들에게 좀 더 풍부하게 주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곽 교육감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부모 부담 줄여주고 아이 건강 지켜주고 농민도 살리는 모두가 좋아하는 것"이라며 "모두가 행복해하는 길을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과잉 이념을 덧칠하고 주민투표를 걸었다"고 받아쳤다.

그는 "차별 없는 식탁을 차리자는데 무슨 진보, 보수가 있나"며 "무상급식은 정치 이념이 아닌 교육, 특히 의무교육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주민투표에 대해서도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오 시장은 "진보 진영에서 주민투표에 대해 '나쁜투표다' 딱지를 붙여서 거부운동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다"며 "구미에 맞는 사람이 서명하는 것은 민주서명이고 방향을 달리하는 사람이 한 서명은 관제서명인가"고 반문했다.

주민투표가 불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가 있고 의도적인 폄하도 있다"며 "헌법재판소, 행정법원 모두 초벌 재판 결과가 5일 뒤면 나오니 결과를 보자"고 선을 그었다.

주민투표 문안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는 시의회 조례를 바탕으로 시민단체가 결정한 것이다. 교육청은 서명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일언반구도 없다가 나중에 서명이 완성되자 잘못됐다 주장하고 있다"며 "(지금 교육청의 행동은) 고의적인 주민투표 방해 책동"이라고 비난했다.

곽 교육감은 오 시장이 오전에 선언한 '대선 불출마선언'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짐작했다. 그는 "1년 전 대선불출마를 전제로 시장직에 재도전해 재선이 됐는데 주민투표일을 15일 앞둔 시점에서 또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뜬금없다"며 "만약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면 투표에 대한 중립 의무를 거스른 감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주민투표가 진정한 자발적 주민투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는 "주민투표가 성사되려면 시민적 자발성이 있어야 가치가 부여된 것"이라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했나. 오 시장은 중립적인 선거 관리자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마치 한쪽팀 주장처럼 굴고 있다. 오죽하면 관제 주민투표 소리를 듣겠나"고 반문했다.

곽 교육감은 "이번 주민투표는 위법성은 물론이고 정치적, 도덕적 문제투성이"라며 "심지어 문안을 확정하는 데 교육청에 의견조회 개진도 없었다. 꼼수성 주민투표"라고 비판했다.

그는 "무상급식은 지난 6·2 선거 때 확인된 민의다. 이렇게 명백한 민의에 주민투표를 걸어서 무리하는 반대하는 것은 민심에 역주행하는 것"이라며 ""선별 급식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에게 상처주지 않고, 편 가르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강조했다.<뉴시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