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창조한국당 고문, 성명서 통해 해군기지 관련 도 감사위원회 특별감사 요청하겠다고 밝혀
신구범 창조한국당 고문이 성명서를 통해 해군기지 유치를 위한 강정 주민동의의 적법성 및 도지사의 강정해안 절대보전지역 해체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신구범 창조한국당 고문은 "지방정치권에서 주민투표 또는 여론조사로 해군기지 갈등을 끝내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보며 마음이 답답하기 그지없다"며 "제주도지사나 의회가 해군기지 갈등을 이런 식으로 봉합하려한다면 화해와 상생의 <4.3 진상보고서>처럼 <강정 진상보고서>를 다음 세대들에게 짐으로 떠넘기게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제주해군기지는 제주남방 해역 EEZ와 해양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한것이며 해군 제1(동해), 제2(평택), 제3(목포)함대사령부, 진해 및 부산작전사령부에 얼마든지 미 해군군함이 기항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군이 사용할 계획이 전혀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주해군기지를 부득불 건설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며 "정부와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진실을 강정 주민과 제주 도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군기지 입지선정과 추진과정에서 있었던 회유, 조작에 의한 주민동의와 강정해안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도지사의 불법, 탈법적인 해제처분에 대한 강정주민들의 진상조사 요구를 묵살하고 이미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진실과 강정의 고통을 감춰둔 채 주민투표 또는 도민 여론조사로 자칭 안보시설인 해군기지 찬반을 묻겠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도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해군기지 유치를 위한 강정 주민동의의 적법성과 도지사의 강정해안 절대보전지역 해체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를 요청하고자 하니, 해군은 이 특별감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강정주민들은 특별감사 결과 주민동의와 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의 적법성이 확인되면 해군기지 건설을 수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명서 전문]
진실을 감춰둔 채 해군기지 갈등 풀 수 없다.
도민 여러분,
과거 국가권력의 과오인 제주 4·3사건에 대하여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기까지 무려 55년 6개월 28일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진실을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남아프리카 Nelson Mandela는 진실을 감춰둔 화합은 오래 가지 못한다고 설파하였습니다.
요즘 지방정치권에서 주민투표 또는 여론조사로 해군기지 갈등을 끝내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제주 역사에서 또 하나 진실의 다랑쉬를 우리 손으로 만들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제주도지사나 의회가 해군기지 갈등을 이런 식으로 봉합하려한다면 화해와 상생의 <4.3 진상보고서>처럼 우리는 진실을 밝히는 <강정 진상보고서>를 다음 세대들에게 무겁고 힘든 짐으로 떠넘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해군기지를 제주도에 설치해야하는 이유
둘째는 해군기지 입지선정과 절차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정부는 제주해군기지는 제주남방 해역 EEZ와 해양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한것이며 미군이 사용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한·일간 분쟁지역인 독도에 해병대를 주둔시키자는 집권여당 홍준표 대표의 제안에 경찰(해양경찰)로서 충분하다고 답변한 청와대와 정부가 해방이후 단 한 번도 분쟁이 발생한 적이 없는 제주남방해역을 보호하기 위해 제주 해군기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해군 제1(동해), 제2(평택), 제3(목포)함대사령부, 진해 및 부산작전사령부에 얼마든지 미 해군군함이 기항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군이 사용할 계획도 전혀없다는 제주해군기지를 부득불 건설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더욱이 정부와 해군은 제주 서남방해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7년 11월 해군 제3함대사령부를 목포로 이전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부와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진실을 강정 주민과 제주 도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진실을 묻어두는 제2의 4·3을 획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군기지 입지선정과 추진과정에서 있었던 회유, 조작에 의한 주민동의와 강정해안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도지사의 불법, 탈법적인 해제처분에 대한 강정주민들의 진상조사 요구를 묵살하고 이미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진실과 강정의 고통을 감춰둔 채 주민투표 또는 도민 여론조사로 자칭 안보시설인 해군기지 찬반을 묻겠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도민여러분,
도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해군기지 유치를 위한 강정 주민동의의 적법성과 도지사의 강정해안 절대보전지역 해체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해군은 이 특별감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주민 여러분께서는 특별감사 결과 주민동의와 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의 적법성이 확인되면 해군기지 건설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도민여러분께서는 특별감사 결과 주민동의와 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의 탈법, 불법이 밝혀지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전면 취소할 수 있도록 강정주민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정에 머물고 계신 시민 활동가 여러분께서는 특별감사결과 발표 시까지 중덕과 강정마을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 8. 18.
창조한국당 고문, 전 제주도지사 신구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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