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전 국무총리 23일 제주찾아 기자간담회, "해군기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군사기지 옛날과 달라, 제주도에 파격적 권한 이양"

범 여권 세력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23일 찾았다.


 


이 전 총리는 23일 열린우리당 초청으로 강연을 위해 내도, 이날 오후 3시 퍼식픽 호텔에서 김재윤 국회의원을 비롯, 열린우리당 당직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인류국가, 위대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 전총리는 이에 앞서 오후 2시 도내 기자들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래 제주는 선진복지사회로 가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면서 이에따른 대책으로 "사회복지사, 요양복지사 등 사회복지 전문가 와 관광전문가 등 서비스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미래 제주발전 정책 비젼을 제시했다.


 


이 전 총리는 도내 최대 현안인 해군기지와 관련 "해군기지 부분은 그동안 10여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다"면서 "요즘 해군기지는 사실자체도 왜곡돼 논의가 감정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군기지는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못박은 뒤 "각 도에 군사기지가 없는 지역이 없고 남방해역을 관리하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지역에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전 총리는 "그러나 지역주민의 경제적 이익과 불이익에 대해서는 보상과 보안이 따라주어야 한다"면서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군사기지 성격이 많이 다르다"면서 "내년쯤엔 북미수교,북일수교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서로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나라가 없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또 "항간에는 정부가 속여서 용도를 전환할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에 대해 그런 것은 예전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때나 가능 한 일이며, 계약이 체결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일축했다.


 


이 전 총리는 "솔직하게 협상을 하고 대화를 통해 논의를 하면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서로 신뢰하지 않은 부분에서 대화가 이루어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며 절차적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 전 총리는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 "제주도는 정책적으로 특별한 관계"라며 전제하고 "결정했던 일들이 변해가는 모습과 성과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중심으로 7대선도사업들이 조금씩 모습을 들어내고 있고 면세점도 활기를 띄고 있다"며 고무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이 전 총리는 또 "서귀포혁신도시에 외교를 비롯한 국가의 주요기관이 내려와 대학과 협략을 맺고 지역할당제를 통한 대학 인력들 채용하면 고급인력들이 도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제주가 선진복지사회로 갈때 각광 받을 수 있는좋은지역 여건을 훼손하지 않고 잘 살렸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 전 총리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흐름을 보면 원주민들의 육지 왕래가 많아지고 는 실정이며, 차후 중국쪽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지금의 제주공항으로는 수요 충족이 어렵다"며 제2공항 건설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 전 총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권한이양을 설명하며 "현제 제주도는 타도에 비해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이라면서 "헌법에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체제에 관한 부분으로 현행 헌법하에서 충분히 자유권이 보장된다"고 역설했다.


 


또 "필요하다면 헌법 수정이 아닌 특별법을 만들면 될 일"이라고 덧 붙였다.


 


이어 "제주도는 독립국가가 아니며, 누군가의 관할은 받아야 한다"면서 "행자부의 관할을 받지 않은 자체가 이미 파격적인 권한 이양의 시작인 만큼 도의 행정능력에 맞추어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도내에 기업이 안들어 오는 이유는 제주의 입지 여건상 물류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오는 것이지 법률때문에 안 오려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은 뒤 "제주의 좋은 장점 즉 관광과 요양, 금융 등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잘 활용해서 법인을 유치하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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