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천주교제주교구평화의섬특별위원회, 제주군사기지범대위, 해군기지건설저지전국대책위는 26일 공동성명을 발표, 정부의 공안정국 조장에 대응한 총력 비상투쟁을 선언했다.

[성명서 전문]

경찰의 자의적이고 부당한 경찰력의 남용이 파국을 부르고 있다. 어제 국방부 출입언론의 방문에 맞춰 이를 의식한 경찰의 무리한 행동은 급기야, 스스로의 발목으로 작용, 서귀포경찰서장 경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했을뿐 아니라, 해군기지 정국을 급속하게 사실상의 ‘공안 정국’으로 몰고가게 하고 있다.

경찰은 무리한 강제집행에 나섰다가 현장상황이 명분과 실재면에서 불리해지자, 종교계와 의회의 중재에 응하며 타협에 나섰다. 그러나 검찰의 약속까지 운운하며 도의회 의장 등에 의해 공개 발표된 그 ‘합의’는 검찰에 의해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이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운동가들은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중재에 따른 약속을 지켰고, 강동균 마을회장 연행이 이뤄진 상황에서도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의 석방요구를 밤샘농성 등을 통해 진행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공개 발표된 ‘합의’에 대해, 검찰의 태도를 핑계로 등돌렸고, 검찰은 ‘시위대와 석방 합의하는 경우가 어디있냐?“뻔뻔스런 모습으로 오히려 경찰에게 책임을 돌렸다.

공사재게에 대한 현장충돌 상황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을 거부당하고, 강동균 회장의 전격연행에 대해 이를 저지하면서도 타협을 통한 해결에 나서며 양보한 주민들이었다.

분노와 울분이 앞서지만 오로지 비폭력과 민주적 해결을 위해 인내하고 기다린 주민들이었다.

그럼에도, 이를 일거에 무시하고 거꾸로 이를 마을회장 등의 연행을 빌미로 탄압국면을 본격화 하려는 정부와 사법당국의 처사는 참으로 우리를 경악케 한다.

분노와 울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비폭력과 대화로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민과 평화운동가들을 일거에 물리력으로 깔아뭉게는 것이 지금 정부의 해군의 모습인 것이다.

나아가, 기회만 엿보던 정부와 공안당국은 이를 해군기지 반대세력의 사실상의 척결기회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어제의 연행사건을 제주지검 차원을 넘어 대검찰청 공안부의 지휘하에 강동균 회장 등에 대해 구속수사를 사실상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이 틈을 타 조금이라도 공사에 나서려는 해군의 꼼수는 훨씬 강경해진 공권력을 등에 업고, 또다른 강제진압 사태를 사실상 획책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의 국면을 사실상의 공안 정국이라 규정한다.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보수 언론과 안보단체 등을 앞세워 종북좌파로 매도하다,

이것이 별로 먹히지 않자, 온갖 짜투리 사건 다 들춰내 무더기 소환장 남발하고, 손해배상청구에 공사방해가처분에 나서고, 그것도 모자라 이번 연행사태가 기회다 싶어 공안정국 조성에 나서며, 바로 어제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패의 위기를 한미 FTA 문제와 더불어 국면 돌파용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미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총리실 차원에서 오는 9월 6일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매개로 한 강제집행 D-day로 삼았다는 소식이다.

우리는 종교계와 정치권, 사회각계 할 것없이 공사중단과 공권력 투입 중단, 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요청을 묵살하며 국가 물리력을 통해 제압하고 공사강행에 나서려는 정부와 해군의 의도가 변하지않을 것임을 직시해 왔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마침내 7~80년대식 국면돌파용의 기획된 공안정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강동균 마을회장의 구속은 더 큰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문정현 신부의 강제구금은 더 높은 평화의 물결을 일으킬 것임을 알아야 한다.


탄압이 클수록 투쟁도 크고, 국민적 결집도 훨씬 빠르고 확고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오늘부터 제주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지금을 사실상의 공안 탄압국면이라 규정하고, 국민과 함께 비상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어제의 주민과 경찰의 충돌과 대치사태는 전적으로 경찰의 안이하고도 무리한 ‘작전’이 불러온 결과로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경찰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둘째, 이 과정에서 이뤄진 불법적 강제연행, 크고 작은 부상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법률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셋째, 어렵사리 결정된 충돌사태의 해결을 위한 중재 합의안을, 그것도 언론에 공표된 약속에 대해 이를 일거에 깨버린 검찰의 오만을 강력 규탄한다.

넷째, 정부와 해군은 더 이상의 파국과 국민적 저항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공사중단과 공권력 자제 요구를 받아들여 평화적인 해결 나설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이를 위한 조치로, 부당하게 연행된 강동균 회장등에 대한 구속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여섯째, 우리는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선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사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고병택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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