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전 내무부 장관 28일 제주찾아 강연, 26일 열린우리당 입당 범여권 대선 후보 합류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권한 이행이 이루어 져야 한다"
지난 26일 열린우리당에 입당과 함께 본격적인 범여권 대선후보 세력에 합류한 강운태 전 내무부장관이 28일 강연차 제주를 찾아 제주특별자치도 권한이양과 관련 이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전남도민회 초청 강연차 제주를 찾은 강 전 장관은 오후 강연에 앞서 도내 언론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질적인 특별자치도 권한이양에 대해 "현재 제주에서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법인세의 경우 현행세율 25~13%의 50%범위 내에서 각 산업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는 탄
강 전 장관은 이어 "제주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끄는 선도지역이 되야 한다"며 "관광과 의료산업을 접목시켜 획기적인 국제경쟁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3만 불, 4만 불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 전 장관은 이를 위해 "제주의 의료법인을 영리법인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면, 의료법인이 투자를 많이 할 것"이라며 "일례를 들면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일본과 중국등지에서 여성들이 몰려와 성형수술과 함께 자연스럽게 관광까지 이어져 제주가 관광과 의료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전 장관은 또 "제주가 중국 상해 푸동이나 홍콩, 싱가폴 보다도 경제활동 하기가 자유스러운 곳이 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제도를 인허가 시스템에서 '특정 항목 이외 자유주의'로의 획기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 붙였다.
또한 항공료가 비싸다는 도민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제주도는 항공기다 곧 대중교통 수단임을 감안해 항공유에 대한 면세조치를 통해 항공요름을 대폭 인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전 장관은 한미FTA체결에 따른 제주농가의 피해보상에 대해 "한미FTA발효 이전 연도를 기준으로 감귤농가에 대한 100% 보상과 더불어 감귤농장이 폐원할 경우 제주에서 추진되는 각종 사업에 우선 참여권을 부여하는 등 충분한 보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새 품종개발 등을 통해 타국 상품을 압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시했다.
강 전 장관은 이어 해군기지와 관련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해군기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국가차원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하며, 지역주민과 도의 판단에 따른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전 장관은 이날 열린우리당 입당에 대해 "다음 정부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계승하는 정치세력이 집권하는 것이 역사의 대의에 맞는 일"이라면서 "정치생명을 걸고 위기에 처한 열린우리당을 구해내겠다"고 피력했다.
강 전 장관은 범여권 대통합에 대해서는 "통합 그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기본원칙을 상실한 채 참여정부를 무능한 좌파, 무능한 정권이라고 외치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통합의 과정을 함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여론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밀려 설령 통합이 이루어지고 대선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이는 정권 재창출이 아닌 정권교쳉의 의미로 전달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덧 붙였다.
한편 강 전 장관은 오후 3시부터 서귀포 전남도민회관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강연을 한 뒤 오늘 밤 이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