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범대위, 전국대책위 "국방부장관, 국토부장관 합동담화문 발표에 따른 입장" 성명
강정마을회, 범대위, 전국대책위 "국방부장관, 국토부장관 합동담화문 발표에 따른 입장" 성명
  • 뉴스제주
  • 승인 2011.08.3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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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전국대책위는 31일 성명을 발표,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권도엽 국토부장관의 합동 담화문발표에 따른 입장을 밠혔다.

[전문]국방부장관, 국토부 장관 합동담화문 발표에 따른 입장

외부세력 무단점거로 사업 막아? 실상을 아는 소리인가?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정상적 추진을 요구하는 합동담화문을 발표하였다.

법원의 공사방해가처분 결정을 근거로 국방부장관 등이 강제집행을 공공연히 밝혀오던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담화문은 사실상 해군기지 건설 반대세력에 대한 척결의지를 정부차원에서 공식 밝힌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공교롭게도 모 중앙 일간지는 비록,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세력’의 주요인물과 단체 등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보도하고 있는 점도 정황적으로 이를 뒷받침 한다.

양 장관은 오늘 담화문을 통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제주도민과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원만하게 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도, “외부단체가 중심이 되어 공사현장을 무단 점거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업추진을 막았다”면서, “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단체가 스스로 더 이상의 반대활동을 중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히고 있다.

마치, 주민들의 갈등상황에 외부단체가 개입해 주민들을 선동하고 공사를 방해한다는 식이다. 주민들의 총의에 의해 마을회장을 선출하고, 주민투표를 거쳐 지난 4년여 동안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 온 주민들이다.

그 기간 동안 해군은 단 한 번도 마을회를 공식 파트너로 인정해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 소수의 찬성주민들을 앞세워 주민갈등을 부추긴 것이 국가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들의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마치, 지금의 상황이 외부세력의 개입에 따른 결과처럼 언급하는 것은 일국의 정부장관들이 할 얘기가 아닐뿐더러, 정부 스스로 현지실상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나아가, 외부세력이라 지칭되는 시민단체들은 국민이 아닌가?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문제가 국가사업이라 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 의사표현을 두고 외부세력으로 매도하는 것이 정부 당국자들의 태도로서 과연 온당한지 묻고 싶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4년여 국가사업으로 심각한 고통에 처한 강정마을 주민들의 진의를 왜곡하고 상처를 더욱 키우는 일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외부단체 반대 중단’이니, ‘정상 추진’ 운운 이전에, 지금이라도 강정 현지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 대화를 통해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필요한 것은 설득하려는 그야말로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와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오로지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고통 위에 올라서려는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을 정부가 물리력을 통해 강행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비난에 처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며,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저항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뉴스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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