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도민.정부, 모두의 '윈-윈' 해법 찾아야"

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1일 특별담화문을 발표, 강정마을 사태와 관련 “평화적 해결, 상호존중, 조속한 해결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도의회의 입장을 전했다.

문 의장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한 갈등은 강정마을 주민, 제주도민, 정부 모두가 윈윈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야 한다"면서 공권력 투입 자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 사업과정상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의 해결 등을 제안했다.  

[특별 담화문 전문]

지금 우리 제주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중대하고도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수년간 제주사회의 갈등요소로 작용해 온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이제 도민들이 직접 나서 지혜를 모으고 결집된 역량을 보여줘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한 갈등은 강정마을 주민, 제주도민, 그리고 정부 모두가 윈윈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가 제시해 온 평화적 해결, 상호존중, 조속한 해결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강정마을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오랜 세월 유지되어 오던 마을공동체가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할 정부는 대규모의 경찰력을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언제라도 공권력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의회의 입장을 도민들에게 명확히 알려드림과 동시에 합리적 해결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강정마을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결단코 자제되어야 합니다.
4․3의 아픔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제주에 또다시 공권력 투입으로 인한 불상사는 파국적인 상황만 초래할 뿐입니다. 지역발전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 공사강행은 정부가 취할 행동의 악수가 될 것입니다.


둘째, 중앙정부가 직접 해결의 주체로 나서서 평화적 해결이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택 미군기지사업, 광주 상무대 이전사업, 경주방폐장 입지선정 등 과거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정부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제주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사업에 대해서도 차별이 아닌 형평이 있는, 전향적인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우리 의회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대해 조건부 수용론의 입장을 견지해 온 바 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수용하되 강정마을에서 제기하고 있는 입지선정의 문제와 사업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는 훌훌 털고 가야 한다는 게 그것입니다.

이를 위해 6인 회동을 통한 문제해결의 기본원칙의 설정, 임시회에서의 주민투표 시행 건의 등 도의회가 취한 일련의 활동은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는 도의회 의원들의 확고한 믿음과 충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는 강정마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이웃의 문제이자 우리 제주사회의 문제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논쟁을 벌이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찬․반을 떠나 이웃을 위해, 제주를 위해 평화적 문제해결에 도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갑시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도의회의 입장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실천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9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문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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