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연찬회 주요 발언록①] 복지분야
[한나라당 연찬회 주요 발언록①] 복지분야
  • 뉴스제주
  • 승인 2011.09.0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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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011 국회의원 연찬회 이틀째를 맞는 2일 오전 자유토론에서 복지, 남북관계, 10·26 서울시장 재보선 등의 문제를 두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복지 분야 주요 발언 내용.

▲고승덕 의원 = "그리스와 같은 나라들, 유럽의 나라들이 요즘 재정위기 봉착이 있는 것이 방만한 복지지출에 기인한 바가 크다. 금년 여름 EU 정상회의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다른 유럽국가에게 균형예산을 각국마다 세울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독일에서도 균형재정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고 스페인에서도 헌법에 적자규모의 한도를 명시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연방에서는 국가최고한도법을 제정하고 각 주에서도 균형예산을 의무화 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재정건전성, 규모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균형예산 편성에 관한 원칙이 명시된 법률이 필요하다."

▲홍일표 의원 =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이 나름대로 경제성장과 발전을 했지만 양극화가 커진 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복지 확대가 불가피하고 과감한 복지 확대를 강조해 나가야 한다. 40대와 중도 표심을 끌어오기 위해서라도 복지에 관해서 지나치게 보수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최근 자영업자의 체감경기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대책도 세워야 하며 적어도 중장기적 비전이라도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

▲현기환 의원 = "최근 복지문제에 대해서 당의 충분한 논의가 없이 주민투표 까지 진행된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 아울러 민주당 복지는 무상복지, 보편적 복지, 한나라당 복지는 선별적 복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서 한나라당의 용어가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우리 한나라당의 복지는 '서민복지'와 같은 이름으로 정하고 민주당 복지는 그에 비추어서 부자에게도 무작정, 무차별적 복지를 하자는 것이니 그것은 '부자복지'라고 하는 것이 옳다. 한나라당의 복지정책을 한마디로 담아낼 수 있는 용어를 찾아 연구를 해야 한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무상급식 2라운드가 돼서는 안 되고 복지에 관한 의견을 당내에서 정해서 선거에 임해야 한다."

▲원희목 의원 =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래, 실제로 복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매년 급격한 비율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를 한나라당이 매우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 앞으로 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라는 용어보다는 새로운 용어와 프레임을 개발해서 한나라당이 지향하고 있는 합리적인 복지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정책 개발과 용어의 개발이 필요하다."

▲남경필 최고위원 = "복지와 관련해서 한나라당 연찬회를 통해 큰 변화가 생겼다. 지금까지는 복지에 관해서 매우 부정적 시각으로 접근해왔던 것에 비해, 이제 복지가 필요하다는 큰 공감대를 형성했다. 내가 이번에 북유럽과 그리스, 영국 등의 차이점을 연구했는데, 복지가 비교적 성공하고 있는 북유럽의 경우와 이번에 복지문제로 인해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그리스, 영국의 차이점은, 바로 정치적 대타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점이다. 북유럽의 경우에는 정치적 대타협, 노사 간 대타협, 사회 대타협이 있었기 때문에 복지문제의 해결함에 있어서 비교적 원만히 잘 진행하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도 향후 사회 각 계층 간의 갈등을 없애고 사회적 대타협을 하는 계획과 노력을 해야 한다.

<계속>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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