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4년 넘는 갈등 해결의 유일한 열쇠...주민투표"
[해군기지] "4년 넘는 갈등 해결의 유일한 열쇠...주민투표"
  • 고병택 기자
  • 승인 2011.09.0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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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시청 어울림 마당, "의원 5명 단식농성외 7일 정부종합청사 앞 '1인 릴레이 시위'" 선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6일 오후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불참, 문대림 의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강정마을 공권력투입 규탄 및 평화적 해결촉구’ 결의대회를 개최, 공권련 투입과 관련 대도민 사과, 재발방지 보장, 주민투표 실시 등을 촉구했다.

 

참석 의원들은 '해군기지 건설'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 “4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주민투표뿐”이라며 “부정적인 시각도 있으나 공사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막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주민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이 대수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군기지와 관련한 주민투표 실시 방안에 대한 충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면서 “주민투표는 찬성측이든 반대측이든 그 결과에 승복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부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그동안의 논란을 잠재울 명분을 얻게 된다”며 ‘주민투표’ 실시를 거듭 요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공권력 완전 철수, 주민투표 전격 수용, 조건없는 구속자 석방을 위해 5명의 의원이 5일 단식 농성에 돌입했고, 7일부터는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결의문]

하나, 우리는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공권력 투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대도민 사과, 경찰병력의 즉각 철수, 재발방지 보장과 함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해군기지 건설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 절차적 정당성, 입지선정의 타당성 등을 해소를 위하여 주민동의가 이뤄져야 하며 그 방법으로 주민투표 실시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해군기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되어야 함에도 군항 일변도로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예산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공권력 투입과정에서 발생한 구속자의 조속한 석방으로 갈등이 증폭되지 않기를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이 같은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도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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