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신뢰도 중요"
“국가안보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신뢰도 중요"
  • 고병택 기자
  • 승인 2011.09.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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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제주도당, KBS 2TV <추적60분> "해군의 거짓과 도민 사기극 드러나"

민주당제주도당은 8일 성명을 통해 7일 방송된 KBS 2TV <추적60분>과 관련 "해군의 거짓과 도민 사기극이 드러났다"며 "KBS 2TV <추적60분> 제작팀의 취재에 의해 ‘역사상 가장 민주적으로 입지 선정이 이뤄졌다는’해군의 주장은 거짓말임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제주도당은 "지난 2009년 4월 27일, 제주도와 국방부, 국토해양부 3자간에 맺었던‘MOU 체결’역시 이중 문서임이 밝혀졌다"며

"국회가 부대의견으로 제시한‘민군복합 기항지’이기는 커녕 도민을 속이기 위해 급조했던‘민군복합 관광미항’도 아니고, 해군과 국방부에게는 오로지‘제주해군기지’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성명서 전문]

"해군의 거짓과 도민 사기극 드러났다"

어제 밤 KBS 2TV <추적60분> 제작팀의 팩트에 입각한 취재, 방송에서 보여 주었듯이‘역사상 가장 민주적으로 입지 선정이 이뤄졌다는’해군의 주장은 거짓말임이 입증되었다.

절차적 문제, 절대보전지역 해제의 문제점도 하나하나 제기되었다. 찬‧반 양측의 인식과 대응 차이도 여실히 보여주었다.

2년여 전인 지난 2009년 4월 27일, 제주도와 국방부, 국토해양부 3자간에 맺었던‘MOU 체결’역시 이중 문서임이 밝혀짐으로써 결국 제주도민을 속이기 위한 사기극이었음도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해군을 비롯하여 국방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을 상대로 지금도 거짓말을 계속 해대고 있어서 제주도민은 전국적으로 바보가 되었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거짓말 속에 건설하려는 제주해군기지에 안보가 설 자리가 어디이고 과연 경제적 이익이 들어설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되묻고자 한다.

국회가 부대의견으로 제시한‘민군복합 기항지’이기는 커녕 도민을 속이기 위해 급조했던‘민군복합 관광미항’도 아니고 해군과 국방부에게는 오로지‘제주해군기지’일 뿐이다.

해군기지가 아니면 무엇 때문에 건설하겠는가 반문하는 실정이지 않은가. 해군기지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모두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분명한 해군기지라고.

해군기지 입지선정에서부터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탈법‧편법‧불법, 그리고 거짓과 억지를 보여주는 해군이, 또한 국방부가 과연 대한민국의 국방을 온전하게 담당할 수 있는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내야 하는 국가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그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발사도 되지 않는 고장난 무기나 수입하고 하자가 있는 전투기를 들여오는 행위들이 다 그러한 거짓에서 비롯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추적60분> 방송 내내 사리에 맞지 않는, 초보적 수준의 답변만 늘어놓는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웠다.

이중 MOU를 체결했으면서도 떳떳한 일인 양, 아무런 일도 아니라는 듯이, 마치 제주도민을 위해 그리 했노라 하듯이 해명자료를 내어 변명하는 국방부 수뇌부의 면면을 보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방, 안보에 커다란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지사는‘국가가 없으면 제주도가 없다’는 말로 도민을 겁박하고 있는데, ‘국민 없는 국가가 있을 수 있는가’반문하고자 한다.

해군기지 찬‧반을 묻는 게 아니라 드러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자고 하는 것은 현시점의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가 아닌가. 목줄을 잡혀 질질 끌려가자는 말에 다름 아니다.

민의를 받드는 민선 지사라면 중앙정부를 향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니 먼저 공사를 중단하고, 도의회가 제의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해 그 어느 쪽이든 그 결과에 승복하자”고 외쳐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중앙정부에 의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아내기 위해 자신이 특별법상에 제도화시켰다는 절대보전지역제도임을 감안, 이제라도 강정해안변‘절대보전지역해제 직권취소’결정을 내리든지‘절대보전지역 재지정’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해군과 국방부는 물론 한나라당 의원까지 합세하여 “현재 제주해군기지 공정률이 14%에 이르고 있어 공사 중단은 어렵다”라고 주장하는데 14%는 예산대비 비율임을 솔직히 밝히지 않는 비겁함까지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 비율을 하루라도 빨리 높여보려는 속셈으로 무자비하게 구럼비 바위 깨기 공사를 시작했는가. 더 이상 구럼비 바위에 손을 댄다면 큰 재앙, 천벌을 받을 것이다.

자자손손 저주를 면치 못할 것이다. 문화재 발굴 사업과 관련해서도 편법이 자행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소중한 문화재 발굴지 원형 보존을 위해서도 명분 없는 공사재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안보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신뢰도 중요하다. 대화하고 설득하지 않으면 정당성을 잃기 쉽다. 안보문제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KBS <추적60분> 진행자의 클로징 멘트를 정부와 제주도 당국은 되새기기를 권고한다.

<고병택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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