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권영규 서울시장 권한대행 "대중교통요금 인상 시기·폭 10월중 결정"
<인터뷰>권영규 서울시장 권한대행 "대중교통요금 인상 시기·폭 10월중 결정"
  • 뉴스제주
  • 승인 2011.09.0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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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이후 1000만 서울시민의 시정을 책임지는 바통은 당일 자정을 기해 권영규 서울시 행정1부시장으로 넘어갔다.

시장권한대행으로서 그는 10·26 보궐선거까지 서울시정을 이끄는 중책을 맡았다.

그가 재임하는 2개월이란 물리적 시간은 짧다. 하지만 서울시가 현재 안고 있는 각종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초는 이 시기에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뉴시스는 8일 오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그를 만나 2개월 동안의 시정운영 방안을 들어봤다.

정통관료출신인 그는 기본적으로 권한대행으로서의 한계를 말했다. 하지만 보선에서 선출될 차기 시장이 향후 3년간 펼칠 시정을 위해 '총대'를 메야 할 부분은 과감히 메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특히 현재 누적적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난 지하철과 버스 등의 요금인상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다만 경제난과 시민들의 체감경기를 고려해 합리적인 틀 안에서 인상폭을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권 대행은 한강르네상스나 디자인 서울 등 오 시장의 퇴장 이후 존속여부에 관심이 가는 주요 시책은 서울의 미래가치 향상을 위해 보완을 하되 연속성은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다.

주민투표 이후에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2학기 무상급식 예산지원은 법리적 해석을 들어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음은 권 대행과의 일문일답.

-오세훈 시장이 갑작스럽게 나가는 바람에 시민들이 행정공백 등의 우려를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시정은 시장 1명이 아닌 큰 시스템이 움직여 가는 것이다. 저를 비롯해 서울시 1만6000명 공무원들은 조금이라도 시민들께 불편이나, 불안이나 걱정을 안 끼치도록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다."

-지하철하고 버스의 지난해 적자가 얼마나 되는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작년의 경우 지하철이 4786억 원, 버스가 3069억 원으로 알고 있다.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지하철 적자도 해소해야 되고, 버스 적자도 해소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견딜 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누적되면 경영에 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로선 당연히 올려야 된다. 하지만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단순히 서울시 입장만 생각할 순 없고, 시민들 입장과 물가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갑자기 올리지는 못하고 다 고려를 하고 있다. 10월중에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다. 의견청취를 해서 규모와 어느 정도로 올릴 것인가, 시기를 언제 할 것인가 등의 기본 방침을 정하겠다. 지금 정부에서는 물가 상승폭이 5% 넘었다고 걱정을 하는데, 그런 것을 고려하면서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제가 바탕을 만들겠다. 이런 것은 '쾌도난마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체를 보면서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장의 입장, 서울시 지하철 공사의 입장, 서울시 버스업계를 대변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올리고, 지금 올리고, 크게 올리고, 빨리 올리면 좋지만 시민들 입장은 또 다르기 때문에 전체 사회 총량에서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시기와 폭을 제가 정리하겠다. '올리긴 올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다.

-대중교통요금 인상 부분에 시의회 지도부와는 공감대가 있나?

"시의회에서도 초기에는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최근에 와서는 서울시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올리는 게 좋겠다', '의견을 한번 모으겠다' 이런 의견으로 알고 있다. 시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렇게 보고 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지하철요금과 버스요금인데 다른 공공요금은?

"물론 수도요금이 있고, 하수도 요금, 가스요금도 있다. 가스요금 부분은 지금 할 부분이 아닌 것 같다. 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은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비교적 덜 주목받는다. 그 이유는 공공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이다."

-무상급식 예산지원 부분은 2학기 때부터 어떻게 되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 권한대행이 무엇이냐. 권한을 엄청나게 행사하고 정책을 바꾸고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다. 권한대행은 상황을 잘 정리해서 다음 시장님이 잘 할 수 있게 하는 거라고 본다. 제가 여기서 바꾸고 하는 것은 다음 시장님에게 엄청나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제 생각하고 다음 시장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누가 오든 간에 이런 결정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 지난번 주민 투표에서 투표가 무상급식을 1안이다 2안이다 어느 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투표 자체가 성립이 안돼서 어느 안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를 하기 전에 오래 전부터 행정안전부나 법제처 유권해석이나 이미 만일 투표가 성립이 안됐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었을 때 그 쪽 의견이 '그러면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하는 거다. 그러다보니 지금 제가 2학기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집행한다거나 또 다른 것을 하기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사정을 새로운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이 들으시고 또 후보자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결정할 사안이다. 제가 있는 동안에 오 시장 정책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일관성이 유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겠다. 흔들리지 않는다."

-오세훈 시장 사퇴 이후에 사회적 논란 되고 있는 것이 한강르네상스나 디자인 서울 같은 주력사업이다. 중단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서울시정이라는 것은 연속적인 것이고 계속 앞으로 가는 것인데, 보통 시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기본 베이스는 다 똑같다. 다만 어느 것을 강조하느냐 덜 하느냐 이것이다. 지난번에 안타까웠던 것은 시장님이 디자인 같은 것을 많이 하시고 한강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왜곡되지 않았나 싶다. 시민들에게 잘못 알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정치쟁점화하다 보니 그렇다. 모든 중요 정책은 양면을 가지고 있다. 조화롭게 해나가야 된다. 예를 들어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1년에 6000만 명이 한강을 이용한다. 6000만 명이 이용하는 한강을 보고 그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고 그 사업에 돈을 투자하지 않는 시장이 어디 있겠는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알려지기를 '한강사업이 토건 사업이다', '일부 계층을 위한 사업'이다라고 한다. 그런데 한강을 이용하는 6000만 명이 일부계층이 아니지 않은가. 한강은 서민들이 이용하고 즐기는 곳이 되어야 한다. 서울시장으로서 1년에 6000만 명이 이용하는 한강을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보행로를 만들고 나무를 심고, 아름답게 가꾸고 접근하기 편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보니까 마치 특정 계층을 위한 토건사업으로 폄하되는 것이다. 그것이 토건사업이라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토건사업은 없다 저는 이렇게 본다. 다만 중점사업은 각계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보완을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가야하는 문제다 이렇게 본다."

"디자인도 마찬가지다. 디자인이라는 것은 편리하게 하는 것이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고, 배려하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다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으면서 '겉멋 내는 것'이라고 알려졌다. 만일 겉멋 내는 사업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은 보완이 돼야 하지만 디자인 사업 본래의 취지라든가 그 배경은 중요하다. 앞으로는 이 사회가 디자인을 안 하고 갈 수 있는 사회는 아니지 않은가. 이런 것은 유지되어야 한다. 어느 시장이 와도 이름을 바꿀 수는 있지만 큰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고 본다."

"복지 역시 마찬가지로 봐야한다. 지금 서울시의 전체 예산 중에는 복지예산이 28%이고, 사업 예산만 따로 빼면 40%다. 이미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다만 시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등 시간의 문제, 속도 조절의 문제인데 마치 이것이 서울시가 그렇게 많은 복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를 안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굉장히 안타깝다. 새 시장님이 오시면 이런 것을 보완해서 했으면 한다. 전체 방향은 역시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제가 권한 대행으로서 할 수 있다면, 혹시 잘못 알려진 사업이 있다면 잘 정리를 해서 또 시민들이 문제를 잘 정리해서 다음 시장님한테 전달해서 잘 판단하고 옳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두 달여의 기간이 짧지만 당장 닥칠 현안들이 많다.

"워낙 현안이 많이 있다. 당장 이번 주말부터 추석연휴다. 장애인 시설도 가보고, 독거노인들도 찾아보고, 노숙자 이런 분들한테 배려해야 한다. 그 다음이 전통시장이 조금이라도 활성화 되게 하는 것이다. 추석 기간 중에 성묘객이 편하게 오고가시게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양한 문화행사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추석 연휴에 나오시면 서울에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도록 하는 것이 당면과제다. 이게 끝나면 바로 국정감사다. 국정감사가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전력을 다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사업에 대해 잘 설명 드려서 '아, 그렇구나' 안심을 시켜드리겠다. 반대로 지적이 있으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보완하게 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

-이번 여름 수해는 기록적이었는데, 추경이 필요한 상황 아닌가?

"지금은 추경 예산을 짤 계획은 없다. 추경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다. 수해복구는 재난 기금이나 예비비를 써서 당장 필요한 것은 할 수 있다."

-숨 가쁜 일정 중에서도 주요 일정이 시의회 일정인데, 관계가 많이 좋아졌나?

"시의회와의 관계는 갑자기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런 일은 아니다. 저는 시의회 나가면 항상 이렇게 생각한다. 국장일 때, 실장일 때, 이럴 때 상임위원회 나가서 보면 의원님들이 참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 우리는 정책을 세울 때 옳은 것, 바른 것, 합리적인 것, 원칙을 생각하면서 세운다. 그런데 시의원님들은 현장에서 비춰지는 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제기해준신다. 그래서 이것을 잘 받아들이면 정책이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진다. 다만 아까 말 한대로 한강르네상스나 예술섬 문제나 이런 기본적으로 시각을 달리하는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착수조차 못한 사업도 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 저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가서 계속 설명을 드려야겠다. 그래도 채택이 안 되는 건 할 수 없겠지만…"

-끝으로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생활에 불편, 불안이 없도록,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1만6000명 공무원이 함께 열심히 힘을 모아 일하겠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 실어 주시면 고맙겠다. 올해는 특히 많은 수해가 있고 그래서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웠단 얘기를 들었다. 또 이번 추석이 빠르다 보니 과일 같은 것이 결실 있기 전에 온 추석인 것 같다. 하지만 시민들의 마음이 풍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 함께 즐기는 추석, 또 편리한 추석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 시민 여러분, 즐거운 추석되시길 바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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