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와 상임위 등을 떠나 수원지역 현안문제를 놓고 여야 거물급 국회의원과 시장이 머리를 맞대고 정책적 논의와 함께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8일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맹 장관을 만나 수원시의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한 행안부의 규제 개선 문제를 놓고 정책적 건의를 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국회행정안정위원회 간사인 안효대 의원(한나라·울산 동구)과 백원우(민주·경기 시흥갑) 의원 등도 참석했다.
염시장은 "수원의 인구가 110만이 넘어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재정과 행정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도시규모에 맞게 재정과 인력을 탄력적으로 지원해 시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광교지구 입주가 완료되면 많은 주민들이 행정인력 부족으로 불편을 겪을 것이 확연하다"며 "신속히 행정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한나라당 최고의원도 "전국을 획일적 기준이 아닌 도시의 규모와 실정에 맞도록 재정과 인력을 조정해야 한다"면서 행안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가 많은 대도시들이 재정과 인력이 부족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도시별 인구 규모와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적정한 규모의 총액인건비 증액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맹 장관은 "수원시의 경우 기초지자체 중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인만큼 통합 창원시에 있는 3급 직제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현재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가 430명으로,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 평균인 370명보다 60명(16.2％) 가량 많아 행정서비스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총액인건비 규정을 인구 50만 이상과 80만 이상, 100만 이상 등으로 세분화하지 않고 있어 인구 110만이 넘는 수원시도 인구 50만 이상 시와 같이 총액인건비를 적용받고 있다.
때문에 수원시는 인구가 갓 50만이 넘는 도시와 동일하게 총액인건비를 적용받아 공무원 수가 턱없이 부족해 시민들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행안부가 향후 총액인건비와 관련한 지침을 수정할 것인지에 따라 수원시가 인구에 걸맞게 행정인력을 보강할 수 있을지가 결정돼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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