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지 않고 통일하는 것이 최고의 정책이라면
한쪽에서는 군비증강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쥐가 고양이 다루듯이 하는 정책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통일을 하는 길을 모색해보자. 북한이 세계로부터 고립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북한을 품으면서 통일을 한다면 전쟁의 참화나 희생 없이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가장 합리적인 통일의 첫 단계
이제 통일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검토해 보기 시작해야 한다. 남한이 북한과 통일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경제력이라고 이전 글에서 밝혔다. 경제력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면서 통일에 접근하는 현명한 방법은 우리의 화폐에 힘을 부여하는 일이다. 현재 통일 비용을 염
첫째 북한에 제공하는 모든 구제자금 물품들을 국가 주도로 원화로 지불하는 길을 터야 한다. 이 길은 직거래를 터는 길이며 위험 부담을 최소화 하는 길이다. 이를 바탕으로 협상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통일 외교력이다.
둘째 북한에 제공되는 관광비용도 원화로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북한은 제공되는 저리 식량 비료 등의 가격도 달러 결제하길 원하겠지만 제공하는 측에서 원화 불변가격으로 청산하길 원하면 따라 올 수밖에 없는 것이 경제 우위를 가진 쪽의 요구이다.
셋째 앞으로 발생할 전기 등 제공될 거래비용도 기준 가격을 원화로 처리하고 6자회담 등에서 처리되는 비용 부담 원칙도 원화 불변 가격으로 하고 달러 등은 보조 화폐로 취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결과는 북한과의 실질적인 통합에 이르는 길이다
앞으로 우리 땅에서 발생할 경제위기의 부담도 미연에 방지하는 일이며 미국 일본의 종속된 전략에서도 벗어나는 일이다. 미군 주둔비의 원화 결제는 자주국방을 여는 길의 시작이었다면 북한과 원화 결재를 유도하는 것은 실질적인 통일의 시작이다. 물론 북한이 원하지 않아도 원화 결재로
경제 우위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 주도의 통일은 어렵다
우리 땅의 우위는 경제력으로 환산 가능한 것이 북쪽보다 많고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우위가 경제적인 힘을 제외하고 시작한다면 유리한 점이 별로 없다. 경제적인 힘은 과시할 것이 있을 때 나오는 것이다. 경제적인 힘이 없는 정치는 늘 뒷전에 밀려가고 경제적인 힘과 정치적인 힘은 함께
통일 원한다면 지략이 필요하지 완력이 아니다
지금까지 60 여년간 간첩들을 서로 보내고 전쟁을 하고 납치하고 살인하고 동족을 속이면서 서로 질시해왔다. 그 피해자들은 누구도 서로를 용서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통일을 상징적으로 원해왔고 지금도 이산가족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는 이유로 만나야한다고 말한다. 서로의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