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기본협약서 제목 이중작성 논란과 관련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추호도 은폐한 바 없다”며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성격은 여야 합의에 의해 개정된 법률에 의해 ‘서귀포시에 신설하는 해군기지 및 크루즈항’으로 명쾌히 정리됐다“고 15일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기본협약서 체결과정과 제주 해군기지의 성격을 둘러싸고 진실과 다르게 왜곡되고 있는 점에 대해 저의 입장을 밝힌다” 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지사는 “해군기지 명칭 사용을 우리 도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명칭을 주장했다. 결국 국무총리실에서 상호 입장을 존중하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기본이념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재해 우리 도와 국토해양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국방부측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란 제목으로 체결하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이 두가지 협약서는 체결 즉시 언론에 다 공개됐다.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대부분 국방부가 갖고 있는 협약서의 전문이 제목과 함께 그대로 기사화됐다”며 “제주도가 끝까지 관철하려고 했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대신에 제주해군기지만이 크게 부각됐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로 인해 저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주민소환 투표에 회부됐다”며 “주민투표 발의는 저에겐 정치적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MOU가 촉발한 것이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그래서 명칭과 성격을 분명히 정립하고 정부의 지원을 확실히 하기 위해 법 개정작업을 추진했다”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지난해 5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란 명칭과 정부가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 법안은 올해 통과됐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MOU보다 상위개념인 법률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란 명칭과 그 성격을 분명히 정립했고 정부의 지원근거까지 마련했다”며 “나는 추호도 이를 은폐하거나 숨긴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해군기지 기본협약서 명칭 이중작성 논란은 지난 6일 오전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소위원회에서 제기됐다. 당시 민주당 강창일(제주갑)의원 등은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협약서를 보면 제목이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한 기본 협약서'라고 돼있지만, 행안부에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기본협약서'라고 돼있다“며 이중작성된 배경과 함께 ”대 도민 사기극 아니냐“며 질문해 파문이 일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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