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은 15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 발의'와 관련 성명을 내고 "제주해군기지 국정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제주해군기지 국정조사, 반드시 이루어져야]
오늘 창조한국당을 포함한 야5당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의했다. 지난 2일 대규모 공권력 투입으로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이 정점에 달한 현재, 각종 의혹과 불법 여부를 밝히고 정부의 ‘일방통행’을 견제하기 위해 국정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최근에 불거진 ‘이중 기본협약서(MOU)’ 논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 제주도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명칭으로 각기 다르게 작성된 협약서를 체결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제대로 합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밀어부치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그 경위와 탈법성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문화재법 위반에 대한 조사 역시 중요하다. 사업 부지는 청동기시대 유물이 발견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발굴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중단되어야 할 공사가 재개된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이와 관련해 14일 민변에서 해군참모총장과 해군기지사업단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아울러 강정 주민들의 숙원인 입지선정을 비롯한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진실 규명도 이번 기회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제주도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해야 할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67%로, ‘잘하고 있다’는 의견 25.8%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납득할 만한 보상과 책임있는 지원을 하겠다’며 동문서답만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국정조사 논의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 창조한국당 대변인실[이상 전문]
<고병택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