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논란이 됐던 투표거부운동 등과 관련, "이번 주민투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정리해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투표운동의 범위, 공무원 등에 대한 명요청,개표요건, 청구별 개표 요건 등 개정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현행 법률상 투표 거부운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없었다"며 "행정법원에서 투표를 거부하는 것도 하나의 의사표시라고 한 판결이 있었고 그것을 참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내년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 투표에 대해선 "선거 사상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상당히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며 "원활한 선거를 위해 다양한 제반사항을 고려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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