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국토연구원 영어전용타운 건설용역 부실"

"제주특별자치도, 국토연구원 영어전용타운 건설용역 부실의혹, 곶자왈 등급조정 자료공개 요구와 공개토론 제안 한다"

(사)곶자왈 사람들,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0일 오전 10시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와 국토연구원에서 실시한 영어전용타운 용역이 용역목적은 사라지고 개발을 위한 용역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곶자왈 생태계 등급 재정비 용역이 곶자왈 보전이 아닌 개발을 위한 면죄부용역으로 드러났다"면서 "제주도는 제주의 허파라 불리는 곶자왈의 중요성이 재평가 되면서 곶자왈 현황을 재조사하고 합리적으로 보전, 관리할 수 있는 계획수립을 위해 곶자왈 재정비 용역을 실시한 결과 곶자왈 보전을 위한 등급상향과 관리방안 제시는 스스로 포기한 채 오히려 개발을 위한 면죄부만 주고 말

이들은 "이번 용역을 통해 그동안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각종개발로 파괴되는 곶자왈 지역에 대한 등급 상향이 이뤄져 그나마 남아있는 곶자왈 보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했다"면서 "하지만 용역결과는 오히려 생태적으로 중요하면서도 개발위협에 시달리던 3등급지를 크게 완화해 결과적으로 또 다른 개발만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처럼 하향된 3등급 면적은 제주도가 주장하는 현재 곶자왈 지역 개말면적 10㎡를 크게 웃도는 면적으로 '이미개발된 지역에 대한 등급 하향조정'이라는 제주도 해명은 설득력이 없으며, 개발을 위해 알아서 등급을 내려준 것에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더욱이 국토연구원은 이번 등급재조정용역을 맡으면서 한편으로는 영어전용타운 건설용역을 맡았다는 점에서 의도적 등급축소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급격한 변동이나 특정한 목적의 개편은 오히려 혼란을 야기한다'며, 사실상 기존 관리보전제도에 대한 대안제시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밖에도 희귀, 특산식물 군락지에 대해서는 2등급지로 하도록 된 등급조정 기준마저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많은 부분 등급상향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높은 투수율로 조사된 곶자왈 지역 지하수 등급에 대해서도 타당한 이유없이 등급조정을 하지 않은 것은 당초 용역 목적에 대한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을 쏟았다.

이들은 "제주도가 이번 부실 용역을 토대로 곶자왈 등급을 확정할 경우 곶자왈 지역은 앞으로 더 개발위험에 놓이고 이로 인한 도민갈등과 분열을 우려한다"면서 "이로 인한 도민 갈등과 분영을 우려하며, 도가 추진중인 곶자왈공유화재단 설립과 땅한평사기 운동 등 곶자왈 보전을 위해 벌이는 정책들이 도민들로부터 인정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다시한번 이번 용역 수행기관과 제주도에 대해 곶자왈 재정비 용역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아울러 등급조종 근거자료를 공개하고 논란이 되는 점에 대해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