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고창후 서귀포시장 "해군의 시녀 노릇 자처, 계고장 보내고 있는 현실, 서글픈 마음"
야5당은 22일 성명을 통해 21일 해군기지 건설 부지내 시설물 철거와 관련 2차 계고장을 발부한, 고창후 서귀포 시장을 향해, 과거 민주화운동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고 시장은 과거 제주 민중항쟁의 살아있는 전설이었고 용기와 신념의 대명사였다"며 "이제는 해군의 시녀 노릇을 자처하며 야5당을 상대로 계고장이나 보내고 있는 현실을 보니 서글픈 마음을 금할 길 없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권력이 좋다고 하지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은 그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중앙정부의 부당한 횡포에 맞선 제주민중의 항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법원도 대집행은 소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고 있다"며 "고창후 시장은 얼마든지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집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 야5당은 중덕해안에 있는 시설물 등의 자진철거를 거부한다"며
1987년 고창후 항소이유서
"칠흑 같은 어둠 뒤에는 반드시 찬란한 새벽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나는 새벽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돌부리에 채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전진하겠습니다"라는 글로 착잡한 심경을 대신했다.
[전문] 고창후 시장은 정녕 해군의 시녀가 될 것인가
고창후 서귀포시장은 지난 21일, 공유수면인 중덕해안에 설치된 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 계고를 하였다. 계고장을 받아 든 우리 야5당은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고창후 시장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 때 감옥에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치열하게 민중항쟁을 주도했으며, 당시 고창후 항소이유서는 학생운동 진영의 필수 학습 자료로 사용되기까지 했다.
그는 제주 땅에서의 민중항쟁의 살아있는 전설이었고 용기와 신념의 대명사였다.
그런 고창후 시장이 이제는 해군의 시녀 노릇을 자처하며 야5당을 상대로 계고장이나 보내고 있는 현실을 보니 서글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아무리 권력이 좋다고 하지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은 그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중앙정부의 부당한 횡포에 맞선 제주민중의 항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 때 역사는 고창후 시장이 어느 편에 섰는가를 두고 심판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중덕해안에 설치된 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은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심히 공익을 해하는지 여부는 고창후 시장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도 대집행은 소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고창후 시장은 얼마든지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집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대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결코 직무유기죄를 범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고창후 시장이 변호사 출신이므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 야5당은 중덕해안에 있는 시설물 등의 자진철거를 거부한다. 역사 앞에서 민중을 배신하고 비굴하게 처신한 야5당으로 기록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고창후 시장은 1987년 고창후 항소이유서 말미에 이렇게 적었다.
“칠흑 같은 어둠 뒤에는 반드시 찬란한 새벽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나는 새벽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돌부리에 채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전진하겠습니다.”
우리 야5당은 찬란한 새벽을 향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끊임없이 전진할 것이다.
민주당 제주도당,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창조한국당 제주도당, 진보신당 제주도당, 국민참여당 제주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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